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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법 시행령 개정 계획 관련 협의

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4327(2015.11.20.)호 관련입니다.

2. 관련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 관련 개선 권고한 사항 중 아래 내용에 대한 하천법 시행령 및 하천법 시행규칙 개정 계획에 대한 추진일정을 협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에 대한 징수 및 감면근거 관련 사항(붙임 통보서 13P~17P)

- ****에 대한 감면 근거조항 신설

- ******에 대하여 징수·감면 근거 명확화

나. ****************** 관련 사항(붙임 통보서 23P~26P)

- ***************************************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하천계획과장),환경부장관(수자원관리과장)
주무관	이태기		청계천관리팀장	한차순		하천관리과장	07/22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01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88	/전송	02-2133-1044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