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9652
결재일자	2021. 7.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수미	안은섭		이사형		이인근		07/22 유연식
협 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모의단속 계획

2021.7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모의단속 계획

올해 12월 시행되는 3차년도 계절관리제를 대비하여 운행제한 홍보 및 저공해조치 조기실시 유도를 위한 모의단속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모의단속 개요

○ 목 적: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모니터링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홍보

○ 기 간: ’21.8월 ~ 11월, 매월 2주 이상 (평일 06시~21시)

○ 대 상: 서울시 진입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운 영: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운행제한 대상 모의단속 및 실시간 모바일 안내

□ 그간 모의단속 실적

○ 기간 및 대상 : ’20.8월 ～ 10월 (5주간), 전국 5등급 차량

○ 모의 단속결과

구분	5등급 진입대수 (중복포함)	총계 (A+B)	장치 부착 (A)	장치 미부착 (B)
				계	단속 차량	제외 및 유예 대상
						소계	장애인	유공자	부착 불가
누계	983,031	632,706	477,313	155,393	100,694	54,699	15,026	1,291	38,382
일 평균	40,960	26,363	19,888	6,475	4,196	2,279	626	54	1,599

○ 모의단속 기간 홍보내역

-  장치 미부착 차량 155,393대 중 90,268대(중복차량 제외) 문자 및 안내문 발송

- 전국 시·도에 저공해조치 협조 요청 4회 총 81,449대

Ⅱ		추 진 계 획

□ 운행제한 모의단속 시행

○ 단속기간 : ’21.8월~11월 (매월 2주 이상, 평일 06시~21시)

- 단속기간(4개월) 동안 격주로 실시 (단, 11월은 매주 실시)

○ 단속대상 : 서울시 진입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제외차량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등

○ 단속방법 : 서울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을 통한 실시간 단속

- 서울시 전역 100개소의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5등급 차량 명단 제공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모의단속	⇨	단속 제외대상 확인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차량, 중복단속 등)	⇨	실시간 문자 및 우편발송
한국환경공단	서울시 단속시스템(CCTV)			환경공단, 국토부, 행안부		서울시

○ 조치사항 : 모의단속 위반 차주에게 실시간 문자 및 안내문 발송

- 운행제한 홍보 및 저공해조치 조기실시 안내 (과태료 부과 없음)

<전국 5등급 차량 현황>             (’21,5.31일 현재. 한국환경공단, 단위 : 대 · %)

구 분				합계		수 도 권				수도권 외
						소계	서울	인천	경기
합계				1,489,587	(100%)	1,489,587	151,549	68,063	278,478	991,497
	저공해조치 완료			334,919	(22.5%)	334,919	78,955	39,236	125,498	91,230
	운행제한 대상			1,154,668	(77.5%)	1,154,668	72,594	28,827	152,980	900,267
		차종별	승용	389,661	(33.8%)	389,661	26,976	9,213	50,911	302,561
			승합	98,009	(8.5%)	98,009	9,976	3,729	17,721	66,583
			화물	649,161	(56.2%)	649,161	35,021	14,923	82,297	516,920
			특수	17,837	(1.5%)	17,837	621	962	2,051	14,203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홍보

○ 모의단속 위반 차주 대상 실시간 문자 및 안내문 발송

- 대    상 : 서울시 진입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

※ 장애인·유공자 등 단속제외 대상도 포함하여 홍보 문자 발송

- 발송기간 :  ’21.8월 ~ ’21.11월 (모의단속 시)

※ 실시간 문자 내용 미확인 및 수신불가 차주에 대한 보완으로 우편 발송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문 개별 발송

- 대    상 : 서울시 등록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소유자

- 발송시기 : ’21.7월 말 ~ ’21.10월 (일반우편 발송)

○ 주요내용 : 모의단속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절차 등 안내

	3차년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 제한기간 : ’21.12.1. ~ ’22.3.31.(4개월간), 평일 06~21시 ▸ 대상지역 : 서울시 전지역 ▸ 대상차량 :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긴급자동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공용특수목적 차량 제외 ▸ 위반시 조치 : 과태료 10만원 부과(1회/일)

Ⅲ		행정사항

□ 운행제한 모의단속 시행안내 및 단속된 차량 통보

○ 전국 시·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

□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등 모의단속 결과 모니터링

○ 3차년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계획 수립 시 활용

붙 임  1. 우편발송 안내문(안)

2. 모바일 홍보 문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