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3252
결재일자	2021.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임채영		代신성훈	김규룡	여장권	07/22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88, 2590, 2595번, 양금희 의원,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양금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588번, 2590번, 2595번

1. 전동킥보드 견인 관련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자치구 총6개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➀ 전동킥보드 견인과 관련한 각 자치구 견인대행 업체와의 계약 현황

➁ 위탁계약서 사본, 견인대행 업체 수익구조(킥보드 1대당 수익 발생 비용)

➂ 킥보드의 과태료 발생으로 생긴 수익으로 인한 각 지자체 사용 계획

2. 전동킥보드 견인 관련 - 추가

➀ 개인 소유 킥보드 견인 건 수

➁ 개인 소유 킥보드 견인 후 과태료 부과 내역

➂ 개인 소유 킥보드 견인-과태료 부과 과정

➃ 개인 소유 킥보드 견인비 및 보관비

3. 전동킥보드 요구 관련 - 추가

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자치구별 개인형이동장치 주차 허용 구역 현황(PM 주차 허용 표지 설치 위치, PM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이 설치된 위치)

1. 전동킥보드 견인 관련

➀ 전동킥보드 견인과 관련한 각 자치구 견인대행 업체와의 계약 현황

○ 현재 전동킥보드 견인은 우리시 주관하여 6개 자치구(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송파구, 영등포구), 견인대행업체, 보관소와 협약을 통해 ’21.7.15.부터(’21.7.1.~’21.7.14. 시범사업) 견인 업무를 수행중임

➁ 위탁계약서 사본, 견인대행 업체 수익구조 (킥보드 1대당 수익 발생 비용)

○ 위탁계약서 사본 : 붙임1.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대행 협약서 참조

○ 서울시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 조례에 따라 견인된 전동킥보드 사업자가 해당 자치구에 견인료 1개당 4만원을 지불하고, 자치구에서 견인대행업체에 개당 견인료를 지급함

○ 견인대행업체의 인건비, 차량출동비 등은 민간업체 운영사항으로 정확한 수익구조를 알 수 없음

➂ 킥보드의 과태료 발생으로 생긴 수익으로 인한 각 지자체 사용 계획

○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견인비용 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음

2. 전동킥보드 견인 관련 - 추가

➀ 개인 소유 킥보드 견인 건 수

○ 개인 소유 킥보드는 현행법상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어 소유주를 알 수 없음

○ 이에 따라, 견인 발생 시 소유자 파악을 통한 견인료 부과가 어려워 개인 소유의 전동킥보드는 금번 견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➁ 개인 소유 킥보드 견인 후 과태료 부과 내역

○ 미시행 중

➂ 개인 소유 킥보드 견인-과태료 부과 과정

○ 미시행 중

➃ 개인 소유 킥보드 견인비 및 보관비

○ 미시행 중

3. 전동킥보드 요구 관련 - 추가

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자치구별 개인형이동장치 주차 허용 구역 현황

○ 보도 등에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불법 주차를 예방하기 위해 서초구(50개소), 송파구(12개소)에서 개인형이동장치 주차 허용 구역을 지정하고 운영 중임

붙임 : 1.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대행 협약서 1부.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허용 구역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팀 장	김슬기
	☎2133-2251	주무관	임채영
	작 성 일 :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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