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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권리가액의 의미)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건축사업 시 상가배정 순위와 관련 권리가액의 의미?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제2항에 따르면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사업의 경우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으로 관리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며,

- 상가배정 순위나 권리가액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음.

- 따라서, 질의하신 상가배정 순위나 권리가액의 의미 등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질의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1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8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