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 매수)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2채 보유 시 1채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 및 분양대상자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 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함.

- 다만, 분양대상 여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필요하여 질의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이 되는대로 답변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1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6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