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공동신청의 취하 방법)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으로 신청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 취하시 일방취하의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1조(대표자)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에서는 대표자 선정 및 행위에 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고, 문의하신‘공동으로 신청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사례를 알 수 없으나,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제8항에 따라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 등이 있어 취하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법률적용 관련해서는 서울시 무료‘시민법률상담실’등을 이용하여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민법률상담실 문의안내: ☎120(다산콜) 또는 ☎2133-7880

귀하의 문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봉사담당관 박근호 주무관(☎02-2133-646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근호			민원기획팀장					김은희					시민봉사담당관					07/20 최선혜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78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5						/전송			02-2133-0791					/	swingband@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