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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시기 조기화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시기를 조기화하는 경우, 자격취득 제한 기준일 지정 시 기준은 매매계약 기준인지? 또는 등기 기준인지?

○ 회신내용

- 지난 ‘21. 6. 9.에 우리 시와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급등하는 주택가격을 제어할 수단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 조기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가 개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

- 법령 개정 사항은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인 바, 질의와 관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044-201-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0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9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