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문자신고 접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1.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화재를 대비하여 소방차 진입을 위한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차 금지를 요청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6항」에 의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5미터 이내인 곳에는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 이에따라 2021.7.20.(화) 10:20경 담당자가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바,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주정차된 차량이 없어 단속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 또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단속 가능한 대상은 법률상 정해진 도로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 빌라내 주차구역 사유지 등은 단속이 불가한 점 알려드립니다.

라. 소방서는 원활한 소방자동차 통행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를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의 권한을 위임받아 단속이 가능하나, 주기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은 관할 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소화전 앞 불법주정차를 목격하시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을 통하여 즉시 과태료 부과요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 출동부서인 소방서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사유로 주기적인 출동은 어려운 점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출동이나 순찰 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경우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상황 시 불법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에 방해가 생길경우 소방기본법 제25조 3항에 의해 방해가 되는 주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그 외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등 모퉁이 주변 주정차로 인해 불편하신 사항은 구청 관할 부서로 문의 및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용수담당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민호			대응총괄팀장					채종호					재난관리과장					전결 07/20 김영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647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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