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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노후도 산정기준)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건축허가 또는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미착공 또는 사용승인 이전 건물의 경우 노후도 산정기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에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은 공동주택·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여부 및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준공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노후도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노후도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질의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0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0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