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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빌라 내 부착된 전단지 단속)

**** 안녕하세요?

****께서 문의하신 “빌라 내 부착된 전단지 단속”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의 단속과 정비에 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법령’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빌라 내 부착된 전단지는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아 단속 대상에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민원처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은평구청 담당자와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서부경찰서 생활질서계 담당자와 은평구청 담당자가 통화하여 서부경찰서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빛정책과 광고물팀 황경환 주무관(02-2133-193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7/20 이문주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796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