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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거리흡연 관련 민원 답변(협조)

안녕하십니까?

****께서 우리 시에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실외 공공장소에서의 보행 중 흡연금지와 금연거리 확대 법제화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관내 모든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재 대부분의 실내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사실상 서울시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같아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모든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신,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한 장소를 중심으로 금연거리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관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용산역, 은평 롯데몰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 367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였고,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교주변 주요통학로 또한 금연거리로 지정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흡연으로부터의 근본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가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영향력 있는 매체 등을 이용한 금연홍보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람이 있는 곳은 금연이라는 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미디어를 동원한 계도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캠페인,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지혜			건강정책팀장					양영수					건강증진과장					07/20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39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68						/전송			02-2133-0725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