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글에 대한 답변

1. 응답소 접수번호 20210715907030「코로나 의심환자」와 관련입니다.

2. 위 민원접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가. 접수일시 : 2021. 7. 15.(목)

나. 접수방법 : 응답소 민원

다. 민원대상 : 2021. 7. 15.(목) 코로나 관련 문의사항

라. 민원내용 : 【붙임참조】

마. 답변서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첫째. 소방관들의 코로나 관련 대응 교육 실시 및 전 근무자가 조치내용을 적

절하게 숙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소방 구급대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하여 신속한 출동 및 이송 등 감염

병에 대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이송 등을 담당하는 구급대원이 있기도 하지만

화재 및 구조 활동을 담당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대응에 관하여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기도 하고 좀 더 정확한 답변

을 위함이었기에 이해 부탁드립니다.

둘째. “현장에 나와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철수하는것은

아닌지”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저희는 환자 본인이 병원을 가지 않는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이송할 수가 없습

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항 "구급대원은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응급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병원을 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송 할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셋째. “코로나 의심 증상자가 검체 채취거부시 자가격리 또는 시설에 격리(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2조 4항)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에 발열이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발열이 코

로나19 의심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위에 설명한 것처럼 환자 본인이 병원을 가지 않겠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이송이 불가한 부분이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5의2호 관련 감염병의심자는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

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으로 민원인 분께서 말씀하신 단순 발열 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의심자에 해

당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중한 민원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

니다.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구급운영 ******************.  끝.

담당자							김형국			구조팀장					신현후					재난관리과장					07/20 우성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787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고척동)															/
전화		02-2618-8119						/전송			02-8618-3109					/	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