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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대상여부)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같은 세대의 3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기준일 이후 세대원(자녀) 1인이 세대분가하여 다른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부모가 거주하는 구역 내 세대로 전입한 경우 임대주택 대상여부

- 질의2) 주거이전비 대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전부터 거주하였던 세대주 및 배우자만 해당되는지 여부(전출한 세대원(자녀) 제외여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정비구역 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제외)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54조제4항에 주거이전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함.

- 따라서, 질의하신 임대주택 공급대상 및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은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19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