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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공동주택 일조권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한동의 건축물(붙임 참고)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방향으로 8미터를 이격해야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 공동주택의 동간 거리는 일조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안의 개방감과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 주거환경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를 확보하고자 「건축법」제61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높이 기준뿐만 아니라 동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5조 제4항에 따라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이상 이격(단,「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한하여 같은 대지에서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5배 이상) ②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③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4미터 이상 ④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0.5배 이상 등을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질의하신 사안은 허가권자가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7/16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305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