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13195
결재일자	2021. 7.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총괄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김형렬	代김형렬	구본상		07/16 김홍길
협 조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강화 추진계획

2019. 7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강화 추진계획

최근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라 우리본부 건설사업장에서도 근로자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코로나19 최근동향

❍ 코로나19 델타 변이, 무증상 등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보도자료)

－ 한 팀 11명 전원이 코로나 확진.....현대차‘생산부’에 무슨일이(조선비즈,  7. 9.)

－ 신규확진 1천378명 사흘연속 최다기록 경신...수도권 12일부터 4단계(연합뉴스  7. 10)

－ 현대 百서 관련 확진 147명.....용인 국제학교도 17명(동아일보, 7. 15.)

－ 연이틀 확진 1600명대.....“거리두기 단계 낮추면 8월말 2000명”(동아일보, 7. 16.)

－ 증권가 덮친 ‘코로나 공포’.....직원 2만7,900명 전수검사(서울경제, 7. 16.)

❍ 무증상자 코로나19 감염고리 추적 어려움 등으로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 높음

－ 코로나19 감염경로가 불분명해 조사중인 비율이 47%에 달해 감염고리 추적 등 역학조사에 부담(경향신문, 2021. 7. 15)

❍ 최근 우리본부 동일 사업장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연속 발생

사업장명	확진일자 및 인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유형	비고
	확진일자	인원
0 0선 00철도 1공구(통신)	'21. 7. 9	5	피로감 및 몸살기운 1, 동료추가 확진 4	치료중
0 0선 00철도 1공구(설비)	'21. 7. 12	1	코로나19 의심 검사 실시 양성판정 1	〃

Ⅱ				현 황

❍ 건설근로자 3,189명(내국 2,735, 외국 454), 건설공사장 127개소

근로자(일 평균)			외국인 근로자 국적별 현황(454명)
계(100%)	내국인(88%)	외국인(12%)	태국	중국	미안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베트남	우즈벡
3,288	2,892	396	137	109	96	74	23	15	3

❍ 건설사업장 확진자 발생현황(확진자 발생율 : 전체근로자 대비 0.78%)

누 계		유형별 구분(확진자 19명 완치, 6명 치료중)
건설현장	인원(외국인)	선제검사	이상증세(몸살 등)	근로자간 접촉	가족, 친족	음식점 이용	지인접촉
11개소	25명(2명)	3명	7명	7명	6명	1명	1명

❍ 확진자 발생 사업장별 세부내역(일자, 인원 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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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방향

❍ 숨은 감염자를 착기 위한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선별 검사 추진 ⇒ 코로나19 확산방지

❍ 건설사업장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점검주기 강화(수시 ⇒ 매일)

❍ (밀접·밀폐·밀집)된 작업현장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 강화(수시 ⇒ 주 1회이상)

Ⅳ				세부추진계획

가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한 주기적인 코로나19 선별 검사 실시

건설현장에서의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하여 주기적인 코로나19 선별 검사 실시로 건설근로자의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

□ 추진기간 :  '21. 7. 19 ~'21. 9. 17.(9주간)

□ 검사대상 :  (일 평균) 5인이상 작업공정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 근로자

구 분	계	토목부	건축부	설비부	방재시설부	도철사업	도철토목	도철설비	영동대로
사업장(개소)	88	22	22	10	8	7	5	10	4

※ 위 5인이상 근무 사업장 88개소는 코로나19 이행실적 주간보고 자료( '21. 7. 9 기준)로 작성한 현장임

□ 검사방법

❍ 5인이상 작업공정 근로자들중 1인이상 주기적인(1주단위) 코로나19 검사 실시

－ ㉠ 근로자별 코로나19 검사 순번을 정하되, ㉡감기 몸살 등 이상 증세가 있는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우선적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근로자들이 휴무 또는 주말(토, 일요일)을 활용하여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안내

※ 단, 5인미만으로 작업공정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코로나19 선별 검사 실시

□ 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

- 대응매뉴얼에 따라 양성판정 근로자는 자가격리 조치하고, 사업장내 전파 및 확진환자와 접촉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 실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지침(27~30페이지 참조)

※ 건설근로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추진실적 : 2회('20. 12~ '21. 3)

○ 1차 선제검사 실시(추진기간 : '20. 12. 14 ~ '21. 1. 17)

▸ 근로자(사무실 직원 포함) 4,485명중 양성반응자 2명 발생

○ 2차 선제검사 실시(추진기간 : '21. 3. 5 ~ 3. 31)

▸ 근로자(사무실 직원 포함) 4,662명중 양성반응자 1명 발생

나		건설사업장 방역관리 및 위험도 자가검검 실시

사업장내 방역관리 및 위험도 자가점검 실시를 통하여 코로나19 확산 요인을 제거하는 등 건설근로자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1. 7. 19 ~'21. 9. 17.(9주간)

□ 검사대상 : 127개 사업장

(’21. 7. 9. 기준)

구 분	총계	토목부	건축부	설비부	방재시설부	도철사업부	도철토목부	도철설비부	영동대로
계	127	23	22	41	8	7	5	17	4

※ 건설공사장 186개중 59개소는 작업이 없거나 공사중지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임

□ 주요점검내용

❍ 건설사업장 방역관리 점검( 7개 항목) ⇒ 점검주기 : 매일

방역수칙 준수여부(점검항목)	점검결과
① 직원 및 방문자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는가? (사업장내, 셔틀버스 안, 휴게실 등)
② 매일 직원(일용직포함)의 체온측정 및 증상*여부 확인하고 있는가?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③ 근무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가?
④ 직원 외 방문자의 출입명부 관리를 하는가?
⑤ 손위생 시설(세수대와 비누) 또는 손소독제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⑥ 매일 3회 이상 자연환기 또는 상시 기계환기 가동을 하는가?
⑦ 자주 손이 닿는 곳(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 및 공용물품의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는가?

❍ 건설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6개 항목)⇒ 점검주기 : 주1회이상

점검항목(6개 항목)	점검결과
	낮음(0점)	중간(1점)	높음(2점)
① (밀폐도) 외부 공기로 환기(자연환기, 기계환기)가 원활한가?
② (밀집도) 직원간 거리두기가 가능한가? (사업장·흡연실·휴게실 등)
③ (구내식당이 있는 경우) 이용자간 거리두기가 가능한가?
④ (군집도) 한 공간(사무실 등)을 동시 사용하는 직원 규모는?
⑤ (활동도) 침방울(비말) 발생정도는 어떠한가?
⑥ (관리체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지침을 마련하였는가? (유증상자·확진자발생시 대응체계 등 포함)
□ 개선 및 참고사항 ※ 위험도 종합 평가: 낮음(6점 이하), 중간(7∼9점), 높음(10 이상)

□ 점검방법

❍ 사업장(방역관리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표는 사업장별 자체 보관(3개월)

－ 건설사업장 방역관리 점검(서식 4) 점검주기(매일)

－ 건설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서식 5) 점검주기(주 1회이상)

❍ 사업장별 자체점검시 미비점 보완

－ 건설사업장 방역관리 및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을 통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장별로 자체 보완 조치

Ⅴ				행정사항

❍ 건설사업자

- 5인이상 공정작업장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인(1주단위) 선별 코로나19 검사실시

※ 선별 코로나19 검사 실시결과 공사감독부서 제출(매주 금요일 11시까지)

- 건설사업장별 방역관리 점검 실시(서식4) : 매일

- 건설사업장별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 실시(서식5) : 주 1회이상

❍ 공사감독부서

- 사업장별 코로나19 선별 검사 실시결과 수합 총무부 제출(매주 금요일 16시까지)

- 건설공사장 현장점검시 방역관리 및 위험도 자가점검 실시 이행여부 확인

❍ 총무부(건설총괄과)

- 근로자 코로나19 선별 검사 실시결과 수합 총괄업무 실시

-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점검 등 미비점 보완

※ 근로자 코로나19 선별검사 보고 체계(9주간: 7.19~ 9.17)

건설근로자 선별검사 실시 (주단위 1명이상)	⇒	건설근로자 선별 검사 인원 보고 (매주 금요일 11시까지)	⇒	건설현장별 선별검사 인원 집계 보고 (매주 금요일 16시까지)
(시공서)		(시공사→공사감독부서)		(공사감독부서→ 총무부)

붙임 : 1. 건설사업장 방역관리 점검표(서식 4) 1부.

2. 건설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서식 5) 1부.

3. 건설근로자 선별 코로나19 검사 보고양식(엑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