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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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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른 시행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화재대응조사과-8838(2020.12.8.)「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알림

나. 화재대응조사과-4497(2021.6.9.)「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시행 알림

2.「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2020.12.8. 공포, 2021.6.9. 시행)에 맞춰「같은 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됨을 기 문서로 공지하였으나 일부 소방서에서 개정 내용에 따른 의용소방대 업무운영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재강조하오니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시행일자 : 2021. 6. 9.(수)

나. 당부 사항

○ 20년 이상 장기 재직 우수대원에 대한 정복 지급 추가(별표 6)

※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 이상 재직한 우수 의용소방대원에게 정복과 정모 지급가능

○ 신분증명서(의용소방대원증) 관리(별표 7)

※ 의용소방대원 퇴직 시 신분증 반납

○ 의용소방대원증 발급대장 재발급 사유 등 기재사항 변경(별지제3호서식)

※ 의용소방대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개선(반납일자, 폐기일자 작성 등)

붙임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부.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한승진			대응전략팀장					고재흥					재난대응과장					07/16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493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6						/전송			3706-141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