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8650
결재일자	2021.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환경순찰담당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김대철	허진	정표근	07/21 신상철
협 조
	생활안전지원담당			김나정
	건축안전담당			손승석

- 2021년도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감찰 추진계획

2021. 7.

감사담당관

환경순찰팀

- 2021년도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감찰 추진계획

「2021년도 서울시 시구 협업 안전감찰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구 자체 합동감찰단을 편성하여 관내 중소형 민간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시공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현장 중심의 안전 성북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긴급안전점검), 제31조(안전조치),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건설기술 진흥법」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서울시 중소형 민간공사현장 안전감찰 실시계획(서울시 안전총괄과-9259호)

추진방향

현장 중심 감찰을 통한 안전 경각심 고취 및 안전 성북 구현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각종 주민불편사항 해소

Ⅱ		세부 추진 계획

감찰 기간 : 2021. 7. 26.(월) ~ 7. 27.(화)

감찰 주체 : 총 4명으로 합동감찰반 구성

(감사담당관 1, 도시안전과 1, 건축과 1, 외부전문가 1[건축과 지정])

감찰 대상 : 서울시가 지정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중소형 해체 및 신축 민간공사장 중, 공사완료 신고, 점검 기실시 등에 해당하는 공사장 제외한 관내 5개 중소형 민간신축 공사장

해체 - ’21.1월 기준 해체시작일로부터 ’21.6월 현재 해체(신고･허가) 진행 중인 지상3층 이상 건축물

신축 - ’18.1월 기준 실착공일로부터 ’21.6월 현재 진행 중인 지상5층 이상으로 연면적 500㎡ 이상 건축공사장

※ 감찰 대상 및 제외 공사장 현황: 붙임1 참조

감찰 방법 : 사전 서류 점검 실시 후 감찰 기간 중 현장 감찰 실시

서류 점검 : 2021. 7. 21.(수) ~ 7. 23.(금) (※ 건축과 단독 실시)

현장 감찰 : 2021. 7. 26.(월) ~ 7. 27.(화) (※ 합동감찰반이 실시)

※ 현장 감찰 세부 일정: 붙임 2 참조

중점 감찰 사항

소규모 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무사항) 수립 및 이행 여부

사전작업허가 계획서(의무사항) 제출 및 감리자 승인 여부

착공 전 안전교육 이수 및 신고 여부

취약공종 CCTV 설치 및 관리 여부

기타「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점검표」명기 14개 확인사항

※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점검표: 붙임 3 중 <서식 4> 참조

Ⅲ		감찰 결과 조치 계획

경미한 사항 :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중대한 사항 :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등 행정조치

2021. 8. 20.(금)까지 안전감찰 결과 서울시(안전총괄과) 제출

붙임  1. 감찰 대상 및 제외 공사장 현황 1부.

2. 현장 감찰 세부 일정 1부.

3. 점검표 및 제반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