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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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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노동조합 직권 소멸 처리

우리시에 등록된 노동조합 중 조합원 퇴직 등 사실상 조합원이 없는 노동조합에 대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직권소멸’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 근거 : 고용노동부「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제3장 제3항 제2호

※조합원이 없거나 사업체의 실체가 없는 경우의 행정처리

▸ 조합원 퇴직 등의 사유로 사실상 조합원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존재 유무에 관한 확인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소멸처리

▸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져 실제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이 없는 경우 그 사업(장)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직권으로 소멸처리

나. 직권 소멸조치 대상 노동조합 현황

연번	노동조합명	형태	소재지	설립일	소멸조치사항
					확인기관	소멸조치사유
1	Berlitz 노동조합	단위 노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3	‘05.10. 4‘	Berlitz (사용자)	최근 3년간 정기통보서 미제출 및 노동조합으로의 활동없음 ※사용자측 의견 : 최근 수년간 임단협요구 또는 기타 협의 제안한 바 없으며, 노조실체 확인 불가
2	서울학교급식 노동조합	단위 노조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15길 5, 2층	‘12.11.13	서울학교급식노동조합	최근 3년간 정기통보서 미제출 및 노동조합으로의 활동없음 ※노동조합 직권해산 요청
3	서울서부지역 예능인노동조합	지부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38	‘20.10.20	예능인 노 련 (상급기관)	최근 3년간 정기통보서 미제출 및 노동조합으로의 활동없음 ※상급기관에서 노동조합 부존재 확인

다. 향후 조치계획

- 노동조합 관리대상 및 노동단체 카드 정리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사용자 등 관계기관 통보

붙임  1.Berlitz 노동조합 증빙자료 1부.

2.서울학교급식 노동조합 증빙자료 1부.

3.서울서부지역예능인노동조합 증빙자료 1부.  끝.

주무관							최은정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7/21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4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21						/전송			02-2133-0709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