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3287
결재일자	2021.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권희영	전윤주	07/21 홍남기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제23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서울특별시 시장상 요청에 관한 검토 보고

2021. 7.

장애인복지정책과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제23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서울특별시 시장상 요청에 관한 검토 보고

「사단법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에서 개최하는 「제23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관련 서울특별시 시장상 요청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요청개요

○ 요청내용  :「제23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초등부 최우수상 시장상(1매) 요청

○ 요청기관 : 사단법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보건복지부 산하법인)

- 이사장 : 이수성 (前 29대 국무총리)

- 설립일 : 2003. 12. 13.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508호 (여의도동)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제23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 주    최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삼성화재, 소년한국일보

○ 행사내용 : 장애인식개선 글짓기

- 수 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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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사단법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형성을 위하여 1999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2007년부터 매년 서울특별시 시장상을 수여한 바 있음.

※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시상 예정

ㅇ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 지급 가능함.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장애인에 대한 초·중·고등학생의 인식 개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시장상 수여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검토결과

행사명(주최)	신청내용	검토결과	비고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제23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상장 1매 (시상일 : 2021. 7. 30.)	승인 (상장 1매)	’20년 수준 승인 부상 없음

붙임  1. 시장상 수상자 보고 및 상장 요청 1부.
2. 심사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