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7847
결재일자	2021.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소희	이강수	이창석	여장권		07/21 代여장권
협 조

지하철보안관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 계획

2021. 7.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하철보안관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 계획

지하철 내 각종 범죄와 무질서 행위의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지하철 보안관 등에게 관련법률을 개정,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추진하고자 함

□ 현 황

□ 지하철 범죄 및 질서위반 단속 현황

○ (이용현황) 서울지하철은 일평균 4,705회 운행하며, 약 600만명이 이용

○ (범죄현황) 연간 약 2,000건 발생, 경찰 단속·수사

※ 범죄 : 지하철보안관의 단속 후 경찰에 인계(또는 지하철 경찰대 인계)

연도별	계	절도	성범죄	폭력 등
2019년	2,252	625	882	745
2020년	2,249	703	667	879
2021년(5월말)	751	227	206	318

○ (질서위반단속) 지하철보안관 수행업무로 ’19년부터 ’21년 현재까지 대폭 증가

연도별	질서저해자 단속				마스크 단속 (과태료부과)
	계	고발*	과태료*	퇴거조치*
2019년	93,117	756	11,568	80,793	-
2020년	135,424	720	4,647	130,057	73,558 (22)
2021년(5월말)	79,151	208	1,288	77,655	45,994 (30)

※ (고발)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에 대해 경찰에 고발

※ (과태료) 이동상인·구걸 등 철도안전법 제47조~제49조 위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에 의거 위반행위 조사·확인 후 市에 과태료 부과 의뢰

※ (퇴거조치) 철도안전법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 지하철 범죄 및 질서위반 단속 인력 현황

① (지하철보안관) 지하철 범죄 예방 및 무질서 단속을 위하여 ‘11년부터 운영 중

※ 근거조항 신설(’‘21. 1.12.)

｢도시철도법｣ 제41조의2(보안요원의 배치·운영) 도시철도운영자는 승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하철보안관 운영 현황>
￭ 도입 : 서울시「지하철 시민불편 불안요인 해소대책(2011.7.25.)」 ￭ 정원 : 350명 / 현원 274명 (2인 1조 근무로 평균 5개역에 1개조 배치) ￭ 수행업무 : 지하철 내 이동상인 노숙자등 질서저해자 및 무질서 상가단속 등을 통한 지하철 내 범죄예방 및 승객보호 ※ 도시철도 6개 지자체 中 서울과 부산(노인일자리,43명)만 보안관 운영중

② (지하철경찰대) 역사순찰 및 일반범죄(절도·성범죄·폭력)에 대한 출동·수사

- 경찰공무원, 현원 182명, 주요 역사에 3~4명 배치

※ 광역철도의 경우 국가공무원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국토교통부 산하)가 지하철 범죄예방 및 단속업무를 전담, 일원화된 조직과 사법경찰권으로 효과적인 치안업무 추진

※ 국가철도, 도시철도 비교

구 분	서울지하철			광역철도
업무담당	일반 역무원	지하철보안관	지하철경찰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영기관	지하철 운영기관	지하철 운영기관	서울지방경찰청	국토교통부
담당자신분	교통공사 직원	교통공사 직원	경찰공무원	국가공무원
운영인력	3,829명	274명	180명	465명(173명*)
업무범위	민원대응 및 신고시 출동	열차 및 역 순찰, 무질서 행위 단속	열차 및 역 순찰, 범죄사건대응	치안유지, 수사 (수사과 별도 존재)
관할구역	해당 역사	구역별(10개)배치, 소속구간 순찰	각 호선 주요역사에 3~4명씩 배치	철도사법경찰대장 /각 지역 경찰센터

③ (지하철 보안관과 지하철경찰대 수행업무 비교)

- 지하철보안관은 무질서 단속, 주요행사 질서유지 지원, 열차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 주요 역 안전 및 질서유지 등 예방위주 업무이며 지하철경찰대 는 주로 범죄(성추행, 성범죄, 절도) 수사 위주의 역할을 수행하며 순찰가능인력은 74명에 불과

※ 지하철경찰대는 범죄 이외에 마스크 단속, 지하철 주요행사 질서 유지에 관여하지 않음.

※ 마스크 단속의 경우 마스크 단속에 따른 폭행 발생 시만 경찰 출동

※ 지하철보안관, 지하철 경찰대 비교

인 원		지하철 보안관	지하철 경찰대
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	서울지방경찰청
담당자신분		교통공사 직원	경찰공무원
운영인력		274명 (질서유지반230,상가단속반32,기동반10)	182명 (행정계74, 수사팀88, 총괄20) (서울교통공사 주요 역사 내 사무실 이용)
업무범위	범죄	○ 역사 및 열차 내 순찰, 범죄 단속 ○ 범죄 발생 시 현장출동 및 경찰 신고	○ 역사 및 열차 순찰, 범죄 단속 ○ 범죄 신고 (성범죄, 절도 등) 접수 시 현장출동 및 경찰서인계 등
	범죄 外	○ 명절 등 집중합동단속 시 출동 ○ 무질서 행위 단속 ※ 이동상인, 구걸, 연설, 취객, 노숙, 마스크 단속 ○ 주요행사 질서유지 지원	○ 명절 등 집중합동 단속시 출동

□ 지하철 보안관 단속 시 문제점

○ 역무원 및 보안관에게 사법권이 없어 사건·사고 발생시 실효성있는 대응불가

범죄자 적발, 신고접수		지하철 보안관 출동, 경찰에 신고		지역지구대 또는 지하철 경찰대 출동		현장 단속, 경찰서 인계

- 범죄행위 발생시 역무원·보안관은 행동 제지 외 신분증 제시 권한 및 체포권이 없어 경찰 출동시까지 불안정한 상황 지속 시민 불안 야기

- 단속거부, 폭력행사 등 범죄행위자에 대한 통제불능으로 증거인멸 가능성 상존

○ 보안관이 사법경찰권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 정당한 보안관의 업무에 대하여 단속거부, 폭력행사 등 피해 발생 (’20~’21년 : 263건, 313명)

	< 언론 보도 >
‣〔싸움터된 지하철①②③〕 “안전 지키는 보안관? 소송당하지 않으면 다행-지하철 보안관 피해건수 ‘’19년부터 다시증가/ 지하철보안관 ‘사법권 부여’ 논쟁 10년 지지부진한 이유는...코로나19마스크 미착용 단속 등 업무 늘지만...정부, 원론적 입장만.(이투데이, ’21.2.17.) ‣ 지하철 보안관 폭행한 60대, 무죄나온 이유는?(조선일보, ’20.9.16.) - 지하철승강장에서 지하철 보안관(A)과 승객(B) 사이 다툼을 촬영하려는 C씨를 제지한 것은 보안관(피해자, A)의 보안관의 직무범위 밖이므로 C씨가 보안관(A)에 가한 폭력은 무죄임

□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의 필요성

○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으로 시민안전 조기확보 및 범죄증거 확보

- 범죄 행위시 신분증요구권한을 통하여 주거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에 대한 현행범 체포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즉각적인 상황통제 가능

○ 단속 불응시 사법경찰권의 신분증 제시를 통해 단속거부 및 폭력행사 방지

- 단속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자가 단속자의 권한에 대하여 의문제기하며 반발할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등으로 단속 실효성 확보

○ 경각심 제고에 따른 범죄 사전예방 효과

- 질서위반자 등에게 사법경찰권이 있음을 고지, 보안관 등의 순찰만으로도 잠재적 범죄혐의자들의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코로나 등 지하철을 통해 대규모 확산이 가능한 감염병 발생으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 사회적 요구 증대

	< 언론 보도 >
‣“마스크 쓰랬더니 지팡이로 폭행” … 코로나 빌런 백태(매일경제, ’21.1.31.) - 마스크 안쓰다가 지하철에서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는 댓글 다수 ‣마스크 안 쓴 노인, 지하철 탑승 제지받자 소란 피워(YTN, '21.5.25.)

□ 그간의 법률개정 노력

○ 법률개정 건의(서울시→법무부, ’11.7월)를 시작으로, 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한 지속 노력으로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15.7월)되었으나, 보류결정됨

※ 노웅래 의원 등 10인 발의 법안

	<보류결정 사유,2015>
￭ 도시철도는 지방경찰청 산하의 지하철경찰대가 철도의 안전 및 일반범죄를 담당하고 있어 기능 중복 ￭ 민간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의 부여는 장소적 제한 등 사법경찰권이 신속하게 미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 ￭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는 전문분야에 한정되나, 도시철도의 경우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을뿐더러 임직원의 전문성도 부족함

○ 보류결정 후에도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 ’15.7월, ’16.2월, ’16.5월, ’17.3월, ’17.11월, ’20.9월, ’21.2월, ’21.6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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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사항
	○ ********************************************************지하철 내 경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 - *********************************************************************************************************** * ****************************************************************************************************************************************************************************************************************************************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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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붙 임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7조의2(국립공원공단 임직원) 국립공원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 중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 제36호 및 제37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