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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2021년 제7차(9월)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안내

1. 재정담당관-13(2021.7.19.)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제7차(9월) 투자심사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투자심사 대상사업 및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있는 경우, 2021. 8. 2.(월)까지 심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 제출 시, 위원회 안건 상정 불가)

	제7차(9월) 투자심사위원회(안)
가. 일 시 : 2021. 9. 30.(목) (장소 및 시간 추후 통보예정) - 9. 27.(월), 9. 28.(화) 소위원회 개최 예정 나. 의뢰서제출 : 2021. 7. 19.(월) ~ 8. 9.(월)까지 ※ 자치구 및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2021. 8. 2.(월)까지 市 주관부서에 제출 다. 투자심사 주요대상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참조) - 총사업비 40억원이상 市 신규투자사업, 5억원이상 홍보관 사업, 3억원이상 행사성 사업 등 - 총사업비 60억원이상 자치구 신규투자사업 등(단, 전액자체재원 추진사업은 의뢰제외) - 총사업비 20억원이상 자치구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등 (전액 자체재원 사업 포함) ※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형성된 기금·출연금·출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투자심사 대상으로 공사·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 지도 감독부서는 투자심사 해당사업에 대해 심사의뢰해야 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상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은 해당절차 이행 후 심사 의뢰(문의:도시공간개선단) 라. 지방재정 영향평가 대상 (자세한 사항은 붙임 2 참조) 마. 제 출 자 료 - 투자심사: 사업계획 방침서 1부, 투자심사 의뢰서 1부 - 지방재정영향평가: 사업설명서 1부, 지방재정영향 평가서 1부

3. 특히, 투자심사 의뢰 전에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사전절차와 관련한 사항(붙임 2)을 확인하여 사전요건 충족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절차 미 이행 시 투자심사의뢰서 반려

	투자심사 사전절차
1.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기본계획 수립 (모든 사업) 2.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한함) 3. 타당성 조사,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에 한함)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한함)

4. 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이니, 아래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어 예산 편성 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5 아울러, 개정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매뉴얼(행정안전부)을 안내드리니 관련 내용 확인 후 투자심사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재심사 대상	현 행	개 정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투자심사 시 지방채발행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자치구는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	투자심사 시 지방채발행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 자체재원의 100분의 60(자치구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사업추진 지연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 지연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 지연

※ 사업추진 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간 주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개정안내 공문 기 시달(재정균형발전담당관-14719호, 2020.12.30.)

붙 임  1. 관련 공문 1부.

2. 투자심사의뢰서(서식) 1부.

3. 2021년 투자심사 안내(2021년 투자심사 일정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호연		도시철도안전팀장	이강수		도시철도과장	전결 07/21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78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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