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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반송]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현황 제출에 대한 회신

1. 건축기획과-13079호(2021.7.16.)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우리 부서에는 지하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1)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전문기관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운영

4) 지하안전점검 대상 공동조사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지하개발사업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우리 부서는 특히 5)의 업무를 위하여 자치구 및 시의 인·허가부서에 소관 지하개발사업의 현황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시설물·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란 서울시(자치구 포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하개발사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우리 부서에서 책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시 내 지하개발사업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 시의 지하안전 관련 정책을 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4. 귀 부서에 지하개발사업의 현황 자료를 요청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할 사항을 대신 작성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서는 귀 부서가 관리하는 각각의 개별 지하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귀 부서가 승인기관으로서의 의무(지하개발사업의 시작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및 관리·감독 등)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관리하여야 할 항목들에 대하여 요청한 것입니다.

5. 귀 부서와 우리 부서는 서울시의 지반침하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하므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 부서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지하안전팀장	류춘광		도로관리과장	07/19 하현석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05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173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