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5
결재일자	2021.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서혜진	김정아	07/20 서병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계획(’21년 제34차)

’21. 7. 2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분쟁조정 소위원회 (현장)개최 계획 (’21년제34차)

□ 일  시 : ’21. 7. 29.(목) 15:00

□ 장  소 : **********************

□ 참  석 : 4 명

○ 분쟁조정당사자(2) :*******************

○ 분쟁조정 위원(2) : ***************

□ 조정 개요

○ 접수번호(접수일) : *******************

○ 사 건 명 : ****************

○ 조정 내용

- 임차건물의 누수 발생 책임에 대해 임대인이 인정하지 않는 등 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 등

○ 사전검토 : 조정개요 설명, 누수상황 및 법률검토사항 설명

○ 당사자 의견청취 : 신청인(임차인) 피신청인(임대인)

○ 현장확인 : 누수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등 확인

○ 조    정 : 당사자 개별면담

○ 권고문 작성

- 현장 방문 전문위원과 변호사가 작성한 기술검토서를 기반으로 조정위원회에서 권고 결정

□ 조정위원 참석수당 지급 : ********

○ 산출내역 : **************************

○ 예산과목 :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

붙임  1.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  1부.

2. 상가임대차계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