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0290
결재일자	2021.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강명희	김형금	07/20 김광덕

- 2021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

중 간 점 검 계 획

2021. 7.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2021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

중 간 점 검 계 획

2021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 사업기간: 2021. 2월 ~ 12월

□ 추진목표: 도시농업 실천공간 179개소, 30,000개(상자), 53,573㎡ 확보

□ 소요예산: 3,436백만원

○ 주요내용

유형	근린생활형 도시농업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사업명	자투리텃밭 조성	강북 도시농업체험 교육장 조성	도봉 초안산 나눔텃밭 조성	아파트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개소수	20	1	1	2	20,000세트
면적 (㎡)	1,200	3,000	3,726	200	6,000
예산액 (백만원)	311	50	150	112	324
유형	도심형	학교교육형		복지형
사업명	옥상텃밭 조성	학교텃밭 조성	어린이텃밭 조성	치유텃밭 조성	상자텃밭 시범단지 조성
개소수	60	50	20	392	10,000세트
면적 (㎡)	4,362	5,100	600	25	17,400
예산액 (백만원)	1,119	408	70	1,185	500
총계	179개소, 30,000세트, 53,573㎡, 3,436백만원

Ⅱ	점검계획

□ 점검기간: 2021. 8. 6(금) ~ 9. 3(금)

□ 점검반 구성

○ 시     : 점검반장(도시농업조성팀장), 점검반원(도시농업조성팀원 2명)

○ 자치구 : 도시농업 담당자 외 1명

□ 점검대상: 2021년 서울형 텃밭 조성 완료 예정사업(7.31.기준)

※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점검 실시

※ 상자텃밭 시범단지 조성사업 별도 실시

□ 점검방법

○ 자치구 : 점검표에 따라 현장확인 등 자체점검 후 중간점검 자료 제출

- 자치구: 2분기 실적 제출 이후 7월말까지 조성완료 자료 및 e-호조 지출내역 제출

※ 조성증빙자료 : 설계(산출)내역서·결과(준공) 보고서 등

※ e-호조 지출내역 : 시·구비 적정집행 확인을 위한 재원별지출현황 제출(사업별 구분 제출)

○ 시     : 자치구 제출 자료 검토 후 보완서류 확인 및 현장 검검(필요 시)

- 사업비 집행실적 저조·사업부진 자치구 및 조성계획 미 제출구 중점 점검

- 현장점검 : 자치구 조성계획(서울시 승인 사항)에 맞춘 조성 사항 점검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실적 및 집행관리 적정성

- 보조금 교부 기준(조성 면적·단가) 및 시·구비 매칭 비율 준수 여부

보조금 교부 기준(조성 면적·단가)

- 조성 면적 : 텃밭 틀 면적×2

예) 텃밭 틀(규격 1840 × 840 × 450) 10개 설치 시 텃밭 틀 면적 = 1.84m×0.84m×10개×2배 ≒ 32㎡

※ 도시농업 실천공간 = 조성면적 + 휴게 공간

- 조성 단가 상한액 :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사업 중 면적 단가가 가장 높은 옥상텃밭 조성 단가(37만원/㎡) 기준

- 보조금 신청 당시 제출된 자치구 사업계획서와 추진 사항 일치 여부

※ 사업 추진에 따른 변경 사항 발생 시 서울시 사업 변경 승인 후 추진

○ 학교·치유·어린이텃밭 조성 후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집행 적정성 점검

- 프로그램 운영 시 코로나 19 방역지침 준수 및 강사료 적정 집행 여부

○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고충 및 건의사항 청취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 즉시 시정 및 보완 처리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사항 발견 시 시정조치 지시

- 보조금 교부 기준(조성 면적·단가) 및 시·구비 매칭 비율 미준수

※ 시구비 매칭비율 미준수 시 회계기간 내 재원변경을 통해 자체 처리

※ 보조금 교부 기준 미준수 및 서울시 사업변경 승인 없이 사업 추진 시 해당 사항 불인정(구비 지출 처리) 및 시비 정산 시 환수 처리

○ 집행실적이 저조한 자치구는 사업 추진 독려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사업 개선

Ⅲ	향후일정

□ 중간점검결과 제출(자치구)	: `21. 8. 5
□ 자료 검토 및 현장점검(서울시)	: `21. 8. 6. ~ 9. 3.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서울시)	: `20. 9. 10.

붙임 : 1. 중간점검표(자치구용) 1부

2. 자치구 도시농업 추진실적(1~2분기) 1부

3. 2021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 현황 1부

4. 2021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대상지 승인 현황 1부

5. 2021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