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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교부 및 재배정(4차) 계획

1. 관련문서

가.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알림(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2024, 2021.1.28.)

나.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교부 및 재배정 계획(역사문화재과-2912, 2021.2.10.)

2.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매칭 시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치구, 사업소에 (4차)교부 및 재배정 하고자 함

가. 사  업  명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나. 보조사업자 : 강동구 외 17개 자치구

- 4차 교부 및 재배정 대상 : 종로구 외 1개 자치구

다. 사업내용 : 문화재 보수정비, 복원, 토지매입 등

라. 교부 및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 산 액 (확정통지)	1차 교부 및 재배정	2차 교부 및 재배정	3차 교부	4차 교부 및 재배정	비고(4차)
합 계	26,593,529	4,165,329	11,830,200	695,000	9,903,000	국비: 6,932,100 시비: 2,970,900
시설비 (401-01)	12,503,400	49,400	5,670,000		6,784,000	국비: 4,748,800 시비: 2,035,200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14,090,129	4,115,929	6,160,200	695,000	3,119,000	국비: 2,183,300 시비: 935,700

○ 시설비 6,784,000천원 중 ‘서울 탑골공원’ 토지매입비(6,684,000천원)는 종로구, ‘경희궁지’ 고증조사 연구 및 보수정비(100,000천원)는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

○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훈민정음’ 수장고 건립(1,313,000천원) 등 총6건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3,219,000천원(국: 4,307,100천원, 시: 1,853,100천원)을 종로구(836,000천원) 및 성북구(2,283,000천원)로 교부하여 사업 추진

마. 교부조건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300호, 2021.1.28.)호에 따름

○ 사업 추진 시 문화재청의 국고보조사업 분류 통지에 따라 국가검토사업 및 지방검토사업 구분하여 관련 절차 이행하여야 함

○ 문화재보수정비 공사 및 용역 추진에 따른 중간보고, 최종보고 시 우리시 의견 청취하여야 함

※ 특히, 기본·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착수 보고부터 최종 보고까지 반드시 문화재청 및 우리시 의견 청취하여야 함

붙  임  1.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교부 및 재배정 세부내역(최종본) 1부.

2.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교부 및 재배정 세부내역(4차)-자치구 배포 1부.  끝.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정경란					역사문화재과장					07/20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36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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