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9037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김지연	이채목		조현석		전결 07/19 장원석
등록일자	2021.7.19.
결재일자	2021.7.19.
			협조자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행정국장		양미영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2021년 제6차 강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및 제8조

□ 심의개요

❍ 심의일자 : 2021. 7. 20.(화) ~ 7. 26.(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자료 사전배부 후 개별심의서 및 심의의결서 수합)

❍ 심의위원

- 당연직 위원 (3人) : 기획경제국장, 행정국장, 복지생활국장

- 위촉직 위원 (10人) : 위원장 포함 10인

□ 심의안건

❍ 2021년 제6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사업비 교부 심의

☞ 3개 부서, 3개 사업 총 65,739천원

2021.  7.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위원회 기능) 및 제8조(회의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21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적격 심사 등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직원 및 관내 보조 사업자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市 25개 자치구 공통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21년 제6차 강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사업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사업비 교부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Ⅱ		심의개요

심의일자 : 2021. 7. 20. (화) ~ 7. 26. (월)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자료 사전배부 후 개별심의서 및 심의의결서 수합)

연번	이름	성별	소속 및 직위	구분	비고
1	장태성	남	前)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위촉직 위원	위 원 장
2	권민경	여	법률사무소 모아 변호사
3	권유홍	남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컨벤션이벤트 경영학과 교수
4	김명희	여	대치자원봉사회 회장
5	김운영	남	㈜이엔씨기술 부사장
6	오유진	여	성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7	이근환	남	고려대학교 의료원 근무
8	이헌구	남	수서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고문
9	전 훈	남	한률 경영자문 대표, 세무사
10	조미아	여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 교수
11	장원석	남	기획경제국장	당연직 위원	부위원장
12	양미영	여	행정국장
13	이호현	남	복지생활국장

심의위원

심의안건

○ 2021년 제6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사업비 교부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소요예산
			소 계	지 방 보조금	자부담
총 계			65,739	55,986	9,753
1	교육지원과	2021년 근거리 학습공간 조성사업 ‘우리동네 학습관’	4,740	4,500	240
2	지역경제과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과정	46,134	41,944	4,190
3	관광진흥과	2021 협력기관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14,865	9,542	5,323

☞ 3개 부서, 3개 사업(총 65,739천원)

Ⅲ		소요예산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 지급대상 : 민간위원 10명

❍ 지 급 액 : 금700,000원(금칠십만원)

☞ 산출내역 : 70,000원×10명=700,000원

❍ 지급방법 : 재무과에서 개인별 계좌로 입금

❍ 지급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효율적

예산업무 추진, 성과주의 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향후계획

위원회 의결사항 부서 통지 및 해당 부서 심의의견 검토·반영 후 사업 수행

붙임  1. 2021년 제6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2021년 제6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3. 2021년 제6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