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9751
결재일자	2021.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인프라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승열		이재복	07/19 김정선
협조
	실무사무관		김선례

'21년 서울시 콘센트형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계획

2021.7.

기 후 환 경 본 부

(기후변화대응과)

’21년 서울시 콘센트형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계획

’21년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3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

□  ’21년 콘센트형충전기 구축사업계획(기후변화대응과-9578, ’21.7.15.)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콘센트형충전기 설치, 관리·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기간 : 2021.8.16. ~ 11.30.까지(지원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사업예산 : 총 3,500백만원

□ 사업규모 : 콘센트형충전기 7,000기

□ 사업내용

❍ 설치대상 : 콘센트형 충전기

- 이용자가 사용한 전력량(또는 사용시간 등)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정산할 수 있는 기능 지원

- 충전시설 이용자가 충전시설 이용요금을 즉시 지불할 수 있는 결제수단 지원

- 통신장비와 계량기를 내장하고 전기콘센트(220V, 2핀)를 사용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자에게 전기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충전시설로, 최대출력값이 3kW 이상인 시설

❍ 설치기간 : 서울시 설치 승인 통보 후 3개월 이내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 설치장소

- 주거시설(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등), 업무시설, 기타 시설 등

※ 이용시민의 충전편의 제고를 위해 시가 제안하는 장소 순서

❍ 충전기 관리·운영

- 관리‧운영 기간 : 설치한 날부터 최소 5년

- 보조사업자는 환경부(한국환경공단)와 시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충전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제공

‣ 운영 중인 모든 충전시설의 위치(주소, 위도·경도), 상태정보, 이용 가능자 범위

‣ 충전소명, 충전시설 기기번호, 충전일자

‣ 충전 시작시간, 충전 종료시간

‣ 충전 전력량(kw), 충전시설 사용요금

□ 보조금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 콘센트형 충전기 1기당 실제 설치비용 지원(최대 50만원)

❍ 지원시기 : 충전기 공사 완료(준공승인) 후, 보조금 지급

Ⅲ		공고 계획

□ 공고기간 : ’21. 7. 20.(화) ~ ’21. 8. 3.(화), 18:00

□ 참가자격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 공동수급 불가

○ 의무운영기간 준수 가능사업자 : 설치(준공)일로부터 최소 5년간

※ 의무운영 범위 : 유지·보수, 충전요금 부과 관리 등 전반

○ 계량성능 형식승인 통과 제품을 설치하려는 업체 및 운영 가능한 자 또는, 국가표준원에서 계량성능을 인정한 임시허가제품을 설치하려는 업체 및 운영 가능한 자

- 원칙적으로 계량기 형식 승인 인증제품 충전기를 설치 해야하나, 임시허가제품도 설치가능함.

- 사업수행기간 중이라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신규 형식승인 인증 제품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 및 운영 가능한 자는 추가공고 없이 해당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서울시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음(단, 형식승인 인증 증빙자료 제출해야 하며, 사업종료 시점을 감안하여 추가 보조사업자 신청은 10월31일까지로 함)

□ 추진절차

보조사업자 공모	▶	보조사업자 선정	▶	협약체결 및 충전기 설치	▶	공사완료보고 및 보조금신청	▶	현장확인 및 준공(보조금지급)
시		보조금위원회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시		시→보조사업자

※ 제안서 평가일정 : 신청사업자 대상 개별공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1.7.30.(금) ~ 8.3.(화) 18:00 (3일간)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과

Ⅳ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1. 7. 23.(금) 10:00

□ 장  소 : 비대면 영상 원격회의

□ 내  용 : ’21년 콘센트형충전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관련 안내

Ⅴ		신청절차 변경

□ 충전기 신청 절차 변경

❍ 변경 전

충전기 설치 신청	▶	신청자 명단 통보	▶	현장조사 및 계약	▶	설치승인요청	▶	설치승인 통보
신청자 → 시		시→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신청자		보조사업자→시		시→보조사업자

❍ 변경 후

충전기 설치 신청	▶	보조사업자 명단 통보	▶	현장조사 및 계약	▶	설치승인요청	▶	설치승인 통보
신청자 → 시		시→신청자		신청자→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시		시→보조사업자

❍ 변경사유

- 신청자(시민)가 보조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Ⅵ		향후 일정

❍ 공모 사업 설명회 개최                        : ’21. 7. 23.(금) 예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개최(별도계획 수립)  : ’21. 8. 10.(화) 예정

- 서류심사, 제안설명 평가에 따라 최종평가

※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변경·조정할 수 있음

❍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 ’21. 8. 11.(수) 예정

❍ 보조사업자와 협약체결                     : ’21. 8. 13.(금) 예정

붙임 1. ’21년 서울시 콘센트형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안) 1부.

2. ’21년 서울시 콘센트형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운영지침 1부.

3.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