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강남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
(경유)
제 목	급수설비 사유지 침범 등에 관한 질의회신

1. 강남 급수운영과-6199(‘21.7.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한 급수설비의 사유지 침범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내용

- 질의1에 대하여

※ 소유권 및 처분권(서울시수도조례 제9조 1항에 의거)

- 수도계량기 : 서울시

- 수도계량기 보호함 : 대지경계선 내는 수용가, 대지경계선 밖은 서울시

- 질의2, 3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급수공사 당시 강남수도사업소에서 대지경계선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계량기보호통을 설치한 원인도 있으므로,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강남수도사업소에서 계량기보호통을 노승봉의 대지 경계선 안으로 이설함이 타당하고, 이 건은 서울시가 피고이므로 대집행의 해당 행정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  임 질의 내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07/19 조임남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631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