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155
결재일자	2021.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주은지	민선정		윤보영		07/19 박유미
협 조

제9기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2021. 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9기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업무개발·자문 및 기술지원등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제9기 위원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근 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등)

○ 정신건강복지법시행령 제7조(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목 적

○ 서울시 및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사업의 자문, 조정, 평가, 지원의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사업 활성화 도모

▢ 역 할

○ 지역계획 수립·시행 관련 자문 및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자문

○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

○ 지역 내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

○ 지역 내 정신질환자 등과 관련된 시설,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 분석 또는 그 지원

○ 그 밖의 정신건강증진복지사업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성 및 운영

○ 인 원 : 총11명 (단장포함 시에서 위촉 또는 임명)

- 당연직(1명) : 보건의료정책과장

- 위촉직(10명) : 전문가(정신의학, 정신간호, 상담심리, 사회복지, 전문행정)

○ 임    기 : 2년

○ 회의운영 : 정례회의

○ 분과위원회 : 3개 분과로 구성(통합기획, 정신건강증진, 정신보건)

○ 기타활동 : 국제협력사업, 홍보지원 등

▢ 제8기 사업지원단 활동내용 (‘19.7.5.~ ’21.7.4.)

(단위:회)

구분	총계	2019	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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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 추진계획

□ 구성방향 : 정신건강증진 복지사업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

□ 단원임기 : `21. 7. 5. ~ `23. 7. 4.(2년간)

□ 위․해촉방법

○ 위촉 : 서울시 내부 및 위탁기관 추천에 의함

○ 해촉 : 본인 사의표명

□ 단원구성 : 11명 (재위촉 7명, 신규위촉 3명, 당연직 1명)

○ 위촉직(외부전문가) : 10명

- 제9기 단장 결정 전까지 사무국장이 단장 겸직

○ 당연직(내부전문가) : 1명 (**********)

○ 해촉대상 : 2명(제8기 단원)

구분		분야	성 명	소속 및 직위	성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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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일정

□ 위촉장 수여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제4차 정례회의 시········추후결정

Ⅳ		행정사항

□ 단원 위촉 통보 : 해당 단원에게 유선 및 메일로 알림

□ 위촉장 직인날인 요청 : 정보공개정책과

붙임  위촉장(안) 1부.  끝

「붙임」위촉장(안)

	위 촉 장 0 0 0 귀하를 서울특별시 정신건강복지사업 지원단 단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1. 7. 5. ~ 2023. 7. 4.) 2021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