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등록 안내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1.12.제정)이 2021년 7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명단공표 및 지방보조금의 교부/지급 제한 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명단공표 및 교부/지급 제한 사유 >
가. 지방보조사업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2. 따라서, 위 명단공표 및 교부/지급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수령자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하여 관리하고자 하니 [붙임 1] 매뉴얼에 따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 시행일(‘21.7.13.) 이후 적발된 건에 대해서 등록

3. 또한, 해당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메뉴에 대한 접근 및 등록 권한＊이 없는 보조사업담당자는 [붙임 2]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한명 : ***************

붙임  1.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등록 관리 매뉴얼 1부.

2.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권한 신청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6,서사01-41
주무관	김성표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재정담당관	07/19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78	/전송	02-2133-0825	/	hereth072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