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040
결재일자	2021.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성심		07/19 윤보영
협 조
	의약무팀장		유희정

2021년「환자권익보호사업」공모 재공고(3차) 계획

2021. 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환자권익보호사업」공모 재공고(3차) 계획

2021년 『환자권익보호사업』운영사업 공모 결과 , 2회 모두 무응찰(유찰)되어 재공고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26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2021년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 계획[보건의료정책과-21534(‘21.5.13)호]

□ 공개모집 결과

○ 1차공고 : 2021.5.21.(금) ~ 2021.6.04.(금)

○ 2차공고 : 2021.6.09.(수) ~ 2021.6.23.(수)

○ 모집결과 : 무응찰

□ 재공고(3차) 계획

○ 재공고 사유 : 무응찰(유찰)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7.21.(수) ~ 2121.7.27.(화)

○ 제출장소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유선통화 후 방문접수)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법인(단체) 선정

□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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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붙임  1. 재공고문(3차)안 1부.

2. 제안요청서(신청서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