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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 안내(21.7.15.시행)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3045(2021.7.15.)호와 관련입니다.

2.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의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지침개정사항(2021.7.15.시행)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수술시 동반한 코성형은 치료목적(기능개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로 보아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기 존	변 경
③ 지원 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이하 생략)	③ 지원 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이하 생략)

붙임 1. 보건복지부 문서 1부.

2.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변경 지침 1부.

3.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변경 지침 관련 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주무관							김은영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07/19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38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9686						/전송			02-2133-0725					/	kimey0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