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7406
결재일자	2021. 7.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전태분	박재희	장화영	구아미		07/19 김태균
협 조

강서·남부 검침사무실 이전 계획 변경

2021. 7.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강서․남부 검침사무실 이전 계획 변경 (신축 → 임대)

강서관리소 검침사무실(강서·남부) 이전을 위해 당초 모듈형 건축 신축 예정이었으나, 경제성 및 정책변화를 고려하여 사무실 임대로 변경하고자 함.

□ 추진경과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조성 변경계획 수립(’19.12.31. 시장방침 제246호)

○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복합건립 관련 입주시설 퇴거시한 변경 알림(’20.7.24. 노동정책담당관)

○ 강서·남부 검침사무실 모듈형 건축물 신축계획(’21. 4. 14. 요금제도과)

○ 청사내 검침사무실 모듈형 신축계획(안) 제출(’21. 6. 1. 남부 행정지원과)

○ 강서 검침사무실 신축·이전 계획(안) 제출(’21. 6. 8. 강서 행정지원과)

□ 변경사유: 신축의 경제성 감소(사무실 임대 Vs 신축)

○ 규모 확대로 공사비용 크게 증가 ⇒ 규모 1,071㎡, 3,845백만원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축장소	인원 (명)	당초(’21. 3월)		변경(’21. 6월)		증 가
			규모	공사비	규모	공사비	규모	공사비
강 서	주차장	52	234	411	681	2,305	447	1,894
남 부	배드민턴장	52	234	411	858	2,362	624	1,951
계		104	468	822	1,539	4,667	1,071	3,845

<당초 산출 근거>

- 1인당 4.5㎡ 면적의 공사규모로 개략적 공사비용 책정(건축사무소 견적 의뢰)

<변경 산출 근거>

- 사업소별 여건 반영으로 규모 확대(계량기 교체반, 기존시설 포함 등)

- 조례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무, 부속공간 및 공용․설비공간 책정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건축공사비 적용

⇒ 당초 개략적 공사규모 및 비용 산출로 경제성 판단 착오

※ 공사비 Vs 임차비 ⇒ 당초 공사비 대비 임차 환산기간 약 23년 증가

구 분	공사비	年 임차비	공사비 ⟹ 임차기간으로 환산
당 초	822백만원	168백만원	4년 11개월(826백만원)
변 경	4,667백만원	168백만원	27년 9개월(4,662백만원)
증 감	+3,845백만원	-	+22년 10개월(3,836백만원)

⇒ 당초 신축 추진은 약 5년의 임차비로 공사비 충당이 가능하여 추진하였으나, 이후 규모확대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여 신축 추진 사유가 상실됨.

□ 계획 변경(건축물 신축⟹사무실 임대)

○ 추진근거: 대행협약서 제5조제2항

공단은 시 산하 수도사업소 및 수도자재관리센터내에 위치한 검침·교체 대기실 등을 점진적으로 수도사업소 외 건물을 별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는 그에 따른 제반비용을 지원한다.

○ 검침사무실 임차 추진: 서울시설공단(상수도지원처)

- 소요예산: 511백만원(예상)

(’21. 7월 부동산 시세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보증금	年 임차료	인테리어 (휴게실, 샤워실)	기타 (공기구 비품)
계	511	220	168 (月 14)	100	23
강 서	295.5	150	84 (月 7)	50	11.5
남 부	215.5	70	84 (月 7)	50	11.5

○ ’22년 예산편성

- 과목: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공기관등 경상적대행사업비

- 집행: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의거 시설공단에서 지출(기타자본이전, 사무관리비)

○ 임차 방법

- 시설공단에서 시장조사 후 사무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22년 6월중 이전

※ 인테리어(휴게실, 샤워실)공사기간 및 시장 여건에 따라 추진

- 사무실 위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각 수도사업소 근처

※ 사무실 조사(’21. 7월)

구분	장 소	면적(평)	보증금	월 임차료	비 고
강서	오목교역 주변	60∼70	1억∼1억 5천	650∼ 750만원	창조 부동산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87)
남부	구로디지털단지역 주변	60∼70	6000∼ 7000만원	600∼ 700만원	주호스마트 부동산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29-1)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60∼70	6000∼ 7500만원	600∼ 750만원	가산역 드림부동산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1로)

□ 행정사항

○ ’22년 대행사업비 예산편성: ’21. 7~9월

○ 사무실 임차를 위한 시장조사 실시(서울시설공단): ’22. 3월~

○ ’22년 2분기 대행사업비 지급(임차비용): ’22. 4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