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16662
결재일자	2021.7.16.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건축민원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박새봄		김국환		이경도		07/16 김영식
협조
	건축기획팀장		정광철
	건축관리팀장		유영준

★ ◉

2021년 건축물 미술작품 점검계획

2021. 7.

건  축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디자인정책과-7252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건축물 미술작품 점검계획

우리 구 관내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 2021년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확보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공적 공간을 유지하고자 함.

Ⅰ		점검배경

추진근거

○ 2021년도 건축물 미술작품 정기 점검계획[서울시 디자인정책과-7252(2021.6.2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

미술작품 설치 관련 규정

○ 설치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동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 설치대상: 연면적 1만㎡ 이상 신·증축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Ⅱ		점검개요

점검기간: 2021. 7. 19. ~ 8. 20.

점검대상: 관내 건축물 미술작품 총26점

(단위: 점)

구분	공공				민간				비고
총계	조각	공예	회화	미디어아트	조각	공예	회화	미디어아트
26	1 (구청사)	-	-	-	20	1	1	3	공동주택과 83점, 주거정비과 1점 별도 자체점검 실시

점검방법

❍ 점검표(붙임3)에 따른 동별 담당자의 현장 점검 및 결과보고(붙임4)

주요점검내용

❍ 미술작품의 철거, 훼손, 변경, 이전 유무

※ 존치기간이 오래된 설치작품에 대하여는 작품관리 상태 및 주변 변화 등을 고려하여 철거·이전 필요성 적극 검토

❍ 미술작품 존치 유무 및 야간조명 훼손, 안전성 여부

Ⅲ		미술작품 주민 홍보

미술작품 및 설치장소 안내

❍ 주민들이 미술작품 및 설치 장소를 알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작품사진을    첨부하여 안내

미술작품 관리 철저

❍ 주민들이 미술작품 및 설치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건물주    등에 미술작품 및 공개공지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

Ⅳ		행정사항

미술작품의 훼손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주(관리자)에게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미술작품 현황에 대한 변동사상이 있을 시, 건축물 미술작품 데이터 베이스(공공미술포털, www.publicart.or.kr)

건축주(또는 관리자)에게 점검사항 사전통지 및 관리 안내

붙임  1. 서울시 공문(추진계획) 1부.
2.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내역(건축과) 1부.
3. 점검표 서식 1부.
4. 점검결과 보고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