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9903
결재일자	2021. 7.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개발팀장	산업거점정책팀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박광수	손철주	김정안	박대우		07/16 김의승
협 조
	투자창업과장			송광남

준공업지역 임대산업시설(고척) 활용계획(정정)

2021. 7.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준공업지역 임대산업시설(고척) 활용계획

준공업지역 재생에 따라 확보된 임대산업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을 확정하여 효율적인 산업 공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근    거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09),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2015)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 제4항)

- 준공업지역내 임대산업시설 활용 기본계획(경제정책실, 2018)

○ 추진내용

- 준공업지역 내 개발사업으로 확보한 임대산업시설을 영세·토착산업의 수용, 청년창업공간, 순환용 임시작업공간 등의 목적으로 활용 및 관리 추진

※ 임대산업시설 :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등 건축 시 기존 산업기반 유지 및 용적율 상향을 위해 조례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산업시설물 또는 산업시설물 설치 부지

○ 임대산업시설 현황

대상지	기부채납 규모	허용용도	소유이전	비고
고척동 기업형임대주택지	토지 3,516㎡	산업시설 중 전시장, 연구소, 일반업무시설 등	’22.8.예정

□ 추진경과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최초 수립(도시계획과)      : ’09.10.

○ 2030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도시계획과)      : ’15.12.

- 임대산업시설부지 활용방안 학술용역 완료(경제정책과) : ’15. 2

○ 준공업지역내 임대산업시설 활용 기본계획 수립(신성장산업과) : ’18. 3.

- 임대산업시설 조성·운영 기본방안, 수요·공급 매칭 절차 정립

- 임대산업시설 활용방안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 중인 임대산업시설(고척) 활용 수요조사                    : ’21.5.

신청기관(부서)	용도	용도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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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산업시설 활용방안 자문위원회 개최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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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산업시설 활용계획(안)

운영주체	운영내용	운영방법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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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공간계획

구분		연면적(㎡)	층별 활용계획
계		19,000
지상	소계	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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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소계	5,000
	1~2층	5,000	주차장

○ 추진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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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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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인수 및 관리계획 수립(재산관리관)

- 재산관리관은 준공검사 및 기부채납 이행절차 등 시설물 인수계획 수립

○ 준공검사 및 기부채납 절차 이행(재산관리관)

- 준공 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공유재산 취득보고(재산관리관 등록)

붙임  고척 임대산업시설 결정도 1부.

참고자료		임대산업시설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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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