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855
결재일자	2021. 7.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07/16 이정화
협 조

2021년 제2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2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1년 제22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1. 7. 13.(화) ~ 7. 14.(수)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 감염병관리과-19144호, ‘21.7.10.)

○ 참여인원 : 총 8명(당연직 1, 위촉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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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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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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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1- 22-1	(신청부서)	송파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중경, 근경에서 서핑보드, 갈매기 등의 세부적인 형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해상도를 고려한 콘텐츠로 보완 ▸ 시뮬레이션을 보면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 영상 속도가 빠르므로 현장 테스트 시 적정속도로 하향(파도, 갈매기 영상속도)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_서머레스트(SUMMEREST)
2021- 22-2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재심의 2021-19-7	조건부 동 의	▸ 하드웨어 등의 유지관리 방안을 보완하고, 좁은 도로변 설치되어 보행자, 운전자의 눈부심이 없도록 유의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영상 검증 ▸ 안전에 대한 민원 발생 시 적극 수용하고, 서울시 내 새롭게 시도하는 미디어파사드이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및 유지관리에 철저
	동대문구 공공미술프로젝트 미디어파사드
2021- 22-3	(신청부서)	성북구청 도시재생과	재심의 2021-20-5	조건부 동 의	▸ 주간 이미지 및 벽체 상태를 고려하여 스틸 프레임 마감 처리를 미려하게 할 것 ▸ LED모듈 커버의 탈락 및 파손 시 즉시 교체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없도록 운영
	성북구 공공미술프로젝트 DOTS BRIDGE(닷츠브릿지)
2021- 22-4	(신청부서)	종로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내부 LED의 피치간격, 해상도, 픽셀 개수 등 설치 상세도, 제품사양 보완하고 예술작품만을 상영하는 것으로 운영 ▸ 영상콘텐츠 기획 방향만 정리되어 있을 뿐 어떤 영상을 송출하는지 정보가 없음. 미디어파사드 시설기준을 준수한 콘텐츠를 선정하고, 좋은빛위원회 영상콘텐츠 심의를 추가 이행
	관철동 10-2 서울관광플라자 미디어파사드
2021- 22-5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시경관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건축미가 강조되도록 돌출 벽부등보다는 건축에 매입된 조명방식을 적용토록 적극 검토 ▸ 3층 옥상정원(데크공간) 조도 시뮬레이션 결과가 지나치게 높으므로 하향 검토
	고덕비즈밸리 KS한국고용정보 사옥 신축공사
2021- 22-6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더블 헬릭스에 설치되는 Spot Light는 외부 풍압으로 인해 이격 발생, 탈락 우려가 있어 유지관리대책을 보완 ▸ 건축물 경관조명의 구체적인 설치 상세도 보완하고, 수직루버 flood up light는 용량이 매우 과다하므로 하향 및 저층부 직접적인 광원 노출이 없도록 보완하고 디밍장치 설치
	한독 제넥신 마곡 신사옥 및 R&D센터
2021- 22-7	(신청부서)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문주 조명기구 배치와 빛패턴이 상이해 보이며 조도가 과도하게 산출되었으니 시뮬레이션 보완 ▸ 대상지 주변 야간 경관요소가 적으며 건물이 성북천과 인접하여 상대적으로 휘도가 과도하니 경관조명 용량 하향 및 디밍장치 적용
	보문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21- 22-8	(신청부서)	용산구청 건축과	재심의 2021-18-1	원 안 동 의	▸ 2층부 바닥 매입조명이 건축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
	용산구 한강로3가 65-154 용산철도병원 리노베이션 경관조명계획
2021- 22-9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옥탑 유리난간 조명은 누광이 발생하여 제안과 같이 조명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검토 ▸ 미디어파사드는 예술작품에 한하여 운영하고, 미디어파사드 시설기준을 준수 ▸ 엘리베이터 내 진동이 지속적으로 전해지므로 헤드 자체를 지지대에 고정하는 방식 등으로 빛의 조사 방향이 변하는 것을 방지
	역삼동 677-3 아시아 역삼타워 야간 경관조명
2021- 22-10	(신청부서)	송파구청 건축과	심 의	재심의	▸ 건축물에 선형 조명을 두르는 직접조명방법은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양하고 있으며 건축이 갖는 형태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건축화 조명(간접) 방안으로 재검토 ▸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나 설치상세도를 명확하게 보완하고, 조명기구 광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검토
	방이동 108-6 예인빌딩 야간경관조명
2021- 22-11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치수과	심 의	원 안 동 의	▸ 대상지는 자연경관이 주를 이루고 빛요소가 많지 않은 지역으로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사각을 세심하게 조절하여 설치
	안양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 의결조서

-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summerest) 등 11건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송파구청 건축과 등 10개 부서(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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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1부.

2. 2021년 제22차 심의의결조서 1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