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6130
결재일자	2021. 7.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윤미숙	권우정	최순옥	07/16 김태명
협 조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계획

2021. 7.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계획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효과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 3항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제11조(협약체결)

Ⅱ		추진 경과

○ ’12. 5.  2.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12. 8. 23.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 수탁기관 : 사단법인 마을

○ ’15. 8. 23.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재계약-1차)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조직담당관, ’15. 5. 20.)

- 제261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재계약 보고(’15. 6. 29.)

○ ’18. 8. 23.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재계약-2차)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조직담당관, ’18. 5. 17.)

- 제281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재계약 보고(’18. 6. 20.)

○ ’21. 5. 4.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조직담당관, ’21. 4. 1.)

Ⅲ		추진 계획

□  위탁사업명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  위탁 기간 : ’21. 11. 21. ∼ ’22. 12. 31.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방식 개선 방안 및 수탁기관의 추진 성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 시설현황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 대상시설 : 혁신파크 1동 3층, 8동 1층 일부

○ 사용면적 : 총 993.58㎡

- 1동 3층(707.49㎡) : 사무공간, 회의실, 정보자료실 등

- 8동 1층(286.09㎡) : 강의실, 회의실

□ 인력구성(안) : 정원 30명(현원 45명)
※ 2021. 6. 24. 기준, 계약심사 및 ’22년도 예산 편성에 따라 변동 가능

○ 수탁자로 선정된 비영리 법인(단체)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을 미이행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가능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의무

○ 종사자 신규 채용시 공개채용 방식으로 추진

□  위탁 사무※「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제10조,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실행 지원

○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 교육·홍보·전파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원관리

○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

○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수탁기관 선정 방식 : 공개 모집

□ 2021년도 위탁금액 : 463백만원

○ ’21년 예산 4,067백만원 중 교부(예정)액 제외 금액

○ 민간위탁금은 사업계획, 계약심사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Ⅵ		세부 추진계획

□ 추진 절차

	`21. 7.	⇨	`21. 8.	⇨	`21. 9.	⇨	`21. 10.
	위탁업체 공개모집		적격자 심의위원회		비용 심사, 협약서 심사		협약체결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공고방법 : 온라인 게재(서울시,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 공고기간 : 2021. 7. 19. ~ 8. 9.(22일)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추정가격 1억~10억인 경우 공고기간 20일(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5항)

○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 서울시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정책에 맞춰 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 공고된 제안 요청 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컨소시엄 참여(2개 이하 법인·단체, 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구성원 각각은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공고사항 : 위탁개요, 신청방법, 선정기준 및 배점 등

○ 접수기간 : 8. 6.(금), 8. 9.(월)(2일간) 10:00 ~ 17:00

※ 접수는 공무원 근무일 근무시간 중 10:00 ~ 17:00 내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특별시청 8층 지역공동체담당관)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마감일 17: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 공고문 자료 참조

○ 사업설명회 : 사업제안설명서로 갈음

□ 현장 점검 및 정량 평가

○ 일시 : 2021. 8. 13.(금) 예정

○ 내용 :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운영인력, 자산 현황 등

□ 적격자심의위원회 선정 심의

○ 일시 : 2021. 8. 24.(화) 예정

○ 위원회 구성 : 6~9명 이내 위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예정

○ 심의방법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 신청기관의 제안발표(10분 이내) 및 심의위원 질의응답(10분 이내)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시간은 공모 신청 기관 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참여는 3인 이내(전산 조작 1명 포함)로 하고,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즉시 퇴장

- 참가자의 발표순서는 적격자심의위원회 당일 현장 추첨 결정

- 공정한 진행을 위해 시민감사옴부즈만 입회

	≪ 공공사업감시활동(입회) 요청 ≫
□ 근 거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22조 □ 대상업무 : 5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 연도 예산 기준) □ 절 차 : 주관부서 요청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입회자 선정 □ 요청시기 : 입회예정일(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10일 이전 □ 제출서류 : 입회요청서, 평가계획, 공고문 등 관련 자료

○ 심의내용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평가기준 : 운영주체 역량 평가(20), 사업계획 평가(80)

구 분		심 의 항 목	배점
정량 평가 (20) ※증빙 자료가 첨부된 것만 인정	사업수행실적 (4)	***************‘*********************************** 건수의 합 - 사업금액 1천만원 이상인 실적만 인정	2
		***************‘*********************************** 금액의 합 - 사업금액 1천만원 이상인 실적만 인정	2
	경영상태(5)	******* 제안기관 (법인‧단체) 재무건전성 - 신용평가등급	5
	신인도(6)	******* 회계 투명성(자체감사, 외부감사, 예결산공고 등)	3
		******* 최근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지방계약법 제31조)	3
	전문인력 보유상태(5)	********참여인력의 경력사항 등	5
	가산점	*******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	-7~ 16.6
정성 평가 (80)	공신력 (30)	*****************************************************************************************	10
		◦ ***********의 형태와 정관 목적사업 내용이 마을공동제종합 지원센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정도	10
		**********************************************************	10
	사업수행 계 획 (30)	****************** *************************** *********************** ******************* **********************	12
		*****************************	9
		************************* ********************************************	9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20)	************************** ***************아동인권*청렴도(회계 부정 방지) 향상을 위한 대책 수준	10
		**************** *******************************	10
	감 점	◦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감사,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평가 - 수당 등 부당수급(-1점이상), 사업비 집행 부적정(환수액 발생) (-0.5~-1점), 채용과정 절차 위반(0.5점), 사업계획의 중대한 사항 미이행(-0.5점),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0.5점~-1점), 복무위반(-0.3점~-1점), 서류미비 등 단순절차 위반에 준하는 위법사항(0~-0.1점)	0~-7

○ 선정방법

-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으로 하고, 신청법인(단체)의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등에 대한 종합평가

□정량평가(20점)

: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전문인력 보유상태 등

※ ‘정량적 평가의 평가기준(사업제안요청서 붙임 13)’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평가

□정성평가(80점)

: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세부사업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등

- 공통사항

□자료 미제출, 고의누락 또는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는 영점 처리

- 정량·정성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70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대상자로 인정하고, 이 중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우선협약대상자로 선정

-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산출하되, 최고․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함.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 결과 최종점수가 같은 경우 정성적 평가항목 중 근로자 고용 안정성 점수(10점)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되, 그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추첨으로 결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 후 협약 체결

-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또는 모든 신청기관의 최종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적격기관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공모 실시

-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후에도 1개일 경우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일 경우 협의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

Ⅵ		향후 일정

○ 수탁기관 모집공고(시 홈페이지)	: ’21. 7.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21. 8.

○ 민간위탁 계약 및 협약서 심사 의뢰(→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21. 9.

○ 위·수탁 협약체결	: ’21. 10.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설명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