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1249
결재일자	2021. 7.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점검팀장	교량안전과장
신익현		위성환	07/16 한휘진
협조

- 2021년 마포대교 보수공사 -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보고

2021. 7.

안 전 총 괄 실

(교량안전과)

- 2021년 마포대교 보수공사 -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보고

『2021년 마포대교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전문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분야 도급후 하도급 체결을 위한 사전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2(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한강교량감 2021-377.′21.7.15.)

Ⅱ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2021년 마포대교 보수공사

□ 공사기간 : ′21.05.10. ~ ′21.11.05.

□ 도 급 자 : ㈜대한하이텍건설 대표 이평원

□ 도 급 액 : 1,258,040천원

Ⅲ		검 토 내 용

□ 전문공사 하도급 사유

- 특수공종의(특허공법) 적용에 따른 특허권자의 전문적 기술을 활용한 시공으로 품질확보

□ 관련규정 검토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직접 시공토록 하고 있으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2항 및 4항에 따라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수 없으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를 하도급 할수 있음.

□ 하도급 현황 : 특정기술 특허권자에게 하도급

공 종	업 체 명	대 상 금 액		하도급율	비고
*******	** ***	*****	*********	******	** *******
		****	*********

□ 하도급 적정성 검토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관련법규
업종 및 면허		******** ****************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시공능력		********* *************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의 자격제한)
하도급제한	일괄하도급여부	***********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동일업종하도급	************************* *****************	적정

Ⅳ		조 치 계 획

□ 하도급 적정성 검토결과 공사품질 및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특정기술(방수공법)을 보유한 특허권자에게 하도급하는 사항으로써,

□ 감리단 검토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하도급 요청 사항을 승인하고자 함.

붙임  1) 감리단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 및 검토의견서 1부

2) 시공사 하도급검토 승인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