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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폐기물처리업체 위반 현황)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738(2021.7.15.)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웅 의원(국민의힘)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니 붙임 양식에 의거 2021.7.21.(수)까지 기한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없을시 “해당없음”으로 제출)

가. 요청자료 : 폐기물처리업체 위반 현황

나. 작성기간 : 2016.1 ~ 2021.7

다. 작성대상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체

-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폐기물 중간처분업(기타),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2)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업체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업체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라. 작성방법

1) 붙임1 서식에 따라 업종 및 영업내용, 업체명, 위반사항 소재지, 처분기관명, 처분일자, 위반내용, 위반법률, 조치사항 기입

2) 조치사항중 고발(불기소 종료는 제외) 건은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위반일시, 위반량, 적발일시 등)

붙임  2016.1~2021.7월 폐기물처리업체 위반 현황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원순환과장,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강북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
주무관	이재웅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전결 07/16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06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Web)	/	leejaew3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