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1227
결재일자	2021. 7.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선정	주재완	하영태	이해우		07/16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예산2팀장			김성훈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계획

2021. 7.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 부 개 정  추 진 계 획

저소득층 대상의 교육관련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소득계층간 교육 격차 및 코로나19의 디지털 격차로 심화되는 교육양극화 해소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수업의 공백을 사교육이 대체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등의 경우 학습결손이 발생하고 있어 학력격차 심화됨(중앙일보, 2021.2.)

○ 서울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를 근거로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을 개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 실국이 복지정책실임에 따라 복지정책실(지역돌봄복지과)에서 개정절차 진행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협조 요청 (평생교육과-6118, 2021.7.5.)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결과 '협의대상 아님'으로 통보(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417호, 2021.6.16.)

□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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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내용) ② 지원대상자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수급권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교육관련 경비, 같은 항 제4호의 명절보상품, 같은 항 제5호의 월동대책비 2.~13. (생 략) <신 설>	제3조(지원내용)②--------------------------------------. 1. (현행 제1호와 같음) 2.~13. (현행 제2호부터 제13호 까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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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지원내용별 지원수준(제4조 관련)

지원내용	지원수준
1. 교육관련 경비 가. 중ㆍ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나. 제2조제1항제10호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신 설>	1인당 연 35만원 내외의 왕복 통학 교통비 및 30만원 내외의 신입생 교복비(동복과 하복에 한한다) - 1인 월 20만원 내외의 교통비 및 식비 - 교재구입 및 제작 등의 비용 <신 설>

[별표] 지원내용별 지원수준(제4조 관련)

지원내용	지원수준
1. 교육관련 경비 가. 중ㆍ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나. 제2조제1항제10호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	1인당 연 35만원 내외의 왕복 통학 교통비 및 30만원 내외의 신입생 교복비(동복과 하복에 한한다) - 1인 월 20만원 내외의 교통비 및 식비 - 교재구입 및 제작 등의 비용 ******************

□ 추진일정(안)

○ 규칙안 입법예고	: ’21. 7 ~ 8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21. 8월

○ 공 포	: ’21. 8월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