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7018
결재일자	2021. 7.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곽효성	이재욱	정재연		07/16 박병성
협 조
	요금관리2팀장		이대영

제1회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1.07.

남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회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심의 위원회 개최결과 보고(7.15)

제1회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개요

○ 감면대상 : 주간 접수된 소상공인 감면 신청수전(소상공인 점포 30개소 이상)

○ 일    시 : 2021년 7월 15일

○ 장    소 : 코로나19관련 비대면(서면)심사 진행

○ 참석대상 : 위원장(소장), 위원(각 과장), 간사(요금1팀장), 담당자

- 당연직 : 위원장(소장)
위원(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부재),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간  사 : (요금과) 요금관리 1팀장

- 담당자 : (요금과) 감면총괄담당 주무관 곽효성

□ 심의 결과

○ 심의대상 : 주간 접수된 소상공인 감면신청 수전 23건
※ 소상공인 점포수 30개소 이상

○ 심의내용 : 개별 관리비 부과내역 검토를 통한 감면대상 적정여부 심의

○ 심의결과 : 23개 수전 감면비율 및 감면대상 확정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 향후 조치사항

○ 요금과 심사담당 : 감면대상 확정수전 수도요금감면 및 감면결과 통보

붙 임 : 1. 2021년 소상공인 감면심의내역서 1부.
2. 심의결정서(7.15)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