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0871
결재일자	2021. 7.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기획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이주현	박성규	박진순	代박진순		07/16 한제현
협 조
	안전지원팀장			한명수

재난대비 고성능 CCTV 설치 지원계획

2021. 7. 15.(목)

안 전 총 괄 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난대비 고성능 CCTV 설치 지원계획

재난발생 시 재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대규모 재난대비 고성능 CCTV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 (제4조~5조)

○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6조 제1항 (재정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의2 제1항 (재난 예·경보시설의 구축 운영 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규모 재난재해 대비 고성능 CCTV 설치

○ 사업기간 : ’21. 7. ~ 12.

○ 사업내용 : 재난대비 고성능·고화질 CCTV 설치 지원

○ 사 업 비 : 335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방법 : 자치구 사업신청서 검토 후 선정·지원

※ 지원규모는 공모접수 및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라 확정

✜ ****************************************

□ 추진절차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방침수립 및 안내	▶	사업신청	▶	현장확인, 심사 및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21.7.16.까지 (안전총괄과)		’21.7.19.~8.2. (자치구→안전총괄과)		’21.8월 중 (안전총괄과)		’21.8월 중 (자치구→안전총괄과)		’21.12월 (자치구→안전총괄과)

Ⅱ		세부추진계획

□ 공모계획

○ 사업 안내

- 방  법 : 자치구 공문발송 (’21.7.16.)

- 내  용 : 사업개요, 제출서류, 심사·선정방법 등

○ 신청서류 접수

- 기    간 : ’21. 7. 19.(월) ~ 8. 2.(월) 까지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서식)

- 접수방법 : 공문제출

○ 지원사업 세부내용

- 지원내용 : 재난감시용 고성능·고배율, 야간 적외선 투시 기능의 고효율 CCTV 설치

- 설치장소 : 자치구 관내 재난 위험지역(하천, 급경사지, 공원 등)

	조 치 사 항
▶ (위반시 조치)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등 예산 집행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시비지원 취소) 사업진행이 예정 일정보다 늦어져 연도내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 중대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시비지원 취소 ※ CCTV 업체별 단가 및 성능 차이가 심하고 비용대비 효과가 미흡하므로 비용과 사양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설치

○ 추진지침

- 자치구별 CCTV 설치계획 수립 후 서울시 제출

- 설치장소, 수량 변경 시 사유를 포함한 변경계획을 서울시와 사전 협의 후 가능

-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및 서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 준수 철저

-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9조에 따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

□ 심사계획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심사방법 및 일정

- 일    시 : ’21. 8월 중

- 심사방법 : 서류심사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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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 산 액 : 335백만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제고, 재난상황관리, 대규모 재난재해 대비 고성능 CCTV 설치, 자치단체자본보조

□ 행정사항

○ (안전총괄과) 지원계획 수립, 현장조사 및 심의 선정, 보조금 정산

○ (안전지원과) 예산 집행

※ 現 안전지원과 예산에 해당사업 예산 기편성, ’21년 안전총괄과로 업무 이관

○ (해당 자치구)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 등 ’추진지침‘ 이행

□ 추진일정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사업 신청 (자치구 → 서울시)       : ’21.7.19.(월) ~ 8.2.(월) <15일간>

○ 지원사업 현장조사, 심사 및 선정  : ’21.8월

○ 보조금 교부신청 (자치구 → 서울시) : ’21.8월

○ 사업결산 보고                    : ’21.12월

붙임  지원신청서 1부. 끝.

붙임		2021년 지방보조금 사업신청서

2021년 재난대비 고성능 CCTV 설치사업 신청서

【 담당자 : ○○○ ☎ 02-○○○○-○○○○ 】

1. 사업개요

자치구명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목적
대상지 현황
사업내용	○ 대상지 신청 사유(현황 및 실태) - - ○ 대상지 적합 여부 등 - - ○ 사업내용 및 사업효과 등 - - ○ 산출내역 -
예 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보 조 금 신청금액	예산과목 (신청금액)		공사비( 천원)

2. 연간 집행계획

월별	① 추진계획	집행금액	집행목표율(%)	②발주형태
				단독	통합
총 계	335,000천원	335,000천원	100	0
8월	현장조사
“	사업계획서 작성
9월	발주서류 작성
“	발주			0
12월	준공	335,000천원	100

※ ① 추진계획 : 현황조사 → 사업계획서 작성 → 규격서 등 발주서류 작성 → 발주 →준공(예정일)

※ ② 발주형태 : 상기 사업만 발주 또는 자치구 CCTV 사업 등과 통합발주(“O”표시)

3. 설치위치도

- 통일성을 위해 서울시 전산시스템 활용하여 작성 요망

4. 현장사진

(위치)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