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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결정결의(신고분, 2021년 7월 납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 83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의거 사전통지 후 자진납부 건에 대해 결의를 등록합니다.

□ 결정결의 등록내역

가. 세목명 : [시일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나. 과세구분 : 신고분

다. 납부연월 :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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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안전팀장					이강수					도시철도과장					07/15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76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4359						/전송			02-768-8897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