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과-7418
결재일자	2021.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조연상	07/15 백선호

- 공공자전거 운영센터 - 공공하수도 점용연장허가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07.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 공공자전거 운영센터 -

공공하수도 점용연장허가 검토보고

자전거정책과에 유상점용 허가되어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용중인

공공자전거 운영센터 점용허가 연장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함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연장신청 내용

❍ 신 청 자 : 시 자전거정책과

❍ 점용허가 연장신청 현황

시 유 재 산 내 역			사용기관	사용용도	점용면적
소재지	토지내역
	지목	면적(㎡)
성동구 송정동 74-7	잡종지	79,383	시 자전거 정책과	공공자전거 동부지역 운영센터 및 정비소	500㎡

❍ 점용기간 : 2021.03.02. ~ 2024.03.01.(3년)

▢ 검토내용

❍ 부지위치: 송정동 74-7

❍ 해당부지는 하수도과학관 인근 녹지공간에 가설물이 설치된

상태에서 자전거 정비 및 보관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 당초 협의한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이행하고 있고 공공목적

의 시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하고, 현재까지

운영상 문제점이 없어 점용허가를 3년간 연장하고자 함.

▢ 점용허가 부지사진

▢ 21년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면적	점 용 료 산출내역 (점용면적×공시지가×점용요율×년=점용료)	점용료	부가가치세	합 계
500㎡ (성동구 송정동 74-7)	500×1,050,000×8/100×365/365 = 42,000,000	42,000,000	4,200,000	46,200,000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8조 [별표4]

붙임 1.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1부.

2. 유상 점용 허가서 1부.

3. 허가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