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전 통지 안내(장지택지개발지구)

1. 서울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2. 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건축행위자가 아닌 택지개발자로 판결됨에 따라 우리사업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종결건에 대하여 기납부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환급하고 아래와 같이 귀 공사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1조에 따라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후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원인자부담금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수도법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취ㆍ정수장, 배수지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경우

라. 건명

연번	관련건명	주 소	납부일	원고 (건축주)	원인자부담금부과대상
					원인자	원인자부담금
1	************ *********	******** ***********	***********	**********	********	***********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덕규		급수운영팀장	임인택		급수운영과장	07/15 김종원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1974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 3146-5144	/전송	02) 3146-5189	/	ldk9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