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3709
결재일자	2021.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오장록		김남구	07/15 유명은
협조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4공구)』

저촉 상수도관 이설 검토결과 보고

2021. 7.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4공구)』

저촉 상수도관 이설 검토결과 보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에서 시행하는 ************************ 와 관련하여 광명~서울 고속도로에 저촉되는 상수도관 이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관련 공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6380(2021.7.14.)호

□ 사업개요

○ 공 사 명 :******************

○ 사업개요 : 20.2km(4~6차로)

○ 구    간 :************************

○ 기    간 : 2018. 2. ~ 2023. 12.

○ 시행기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4공구 코오롱건설)

□ 저촉 상수도관 현황 현황

○ 현    황

연번	위치	상수관로				수압
		관경(mm)	관종	부설년도	연장(m)
1	********* *********	300	DCIP	2015	160	4.1

○ 이설사유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4공구) 구간에 상수도관 저촉

위  치  도

*

□ 검토결과

○ 이설공사 계획

- 이설사유 :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상수도관 저촉

- 공사규모 : 상수도관 D=300㎜, L=160m 이설

- 공사시기 : 별도 협의

- 신설관 이격거리는 하수관거 및 다른 시설물과 0.5m 이상 유지

- 기존관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철거 불가시 맹플랜지 설치

○ 원인자부담금 부과

- 관세척수량 및 담수량(붙임) : 687㎥ → 요금과 고지의뢰

- 측 량 비 : 4,259,200원

- 기타경비 : 61,815원

- 고재처리비 : 2,740,140원

※ 관련근거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7조, 제14조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3조

□ 행정사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위 검토결과를 공사에 반영, 원인자부담 자체이설로 이설승인조건에 의거 공사 시행

- 착공전 감리비 및 기타경비 등 원인자부담금 납부

- 설계도서를 포함한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완료 후 10일이내 준공계 제출

- 이설공사 시 반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시항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현장지도감독을 통해 시행

○ 원인자부담금 고지의뢰(요금과)

붙 임	1.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개요 1부

2. 상수도관 이설승인조건 1부.

3.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서 1부.

4. 지장물 이설 협의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