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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세출예산으로 개발부담금 과오납환급금(국고분) 지급 중단 알림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121(2021.07.14.)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개발부담금 과오납환급금 세출예산이 전액 소진되어 2021년말까지 청구되는 과오납환급금(국고분)의 지급이 중단되므로 상기 기간에 과오납환급 사유가 발생한 구에서는 디브레인(수입/과오납 반환 기능) 국고(한국은행) 수입금 계좌에서 직접 지급하시기 바라며,

3. 과오납환급금을 지급해야 할 구의 2021년도 개발부담금 국고(한국은행) 수입금이 지급해야 할 과오납환급금(환급 이자 포함) 보다 적은 경우에는 인근 구와 협의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과오납환급금 지급 협조에 따라 국고(한국은행)에 수입금이 감소하였더라도 (국토부에서 분기별로 징수수수료 지급대상액 파악시) 기 징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수수료 지급 요청 바람

4. 아울러, 2021년 국고(한국은행) 수입금 계좌에서 과오납환급금을 직접 지급한 내역을 (붙임 3) 양식에 작성하여 2022.01. 2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국고금관리법 관련 규정 1부.

3. 과오납 환급금 지급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07/15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7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