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7342
결재일자	2021.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정주영	김인호	권태규		07/15 김태명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2021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

2021. 7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

2020년 추진한 지방보조사업의 연도별 성과평가 및 3년 이상 계속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관 련 근 거

□「지방보조금법」제27조 (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32조 (성과평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

2		성과평가 개요(2020년도 보조사업 평가)

□ 평가대상 : 2020년 전액 시비 보조사업

○ 대상사업 : 총 877개 사업(통계목 기준), 2조 3,702억원

- 공공단체 보조 : 529개 사업 / 1조 6,044억원

- 민  간  보  조 : 348개 사업 / 7,658억원

구 분	공공단체 보조	민 간 보 조
평가대상	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② 자치단체자본보조	① 민간경상사업보조 ② 민간자본사업보조 ③ 민간행사사업보조 ④ 민단단체법정운영비보조 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⑥ 사회복지사업보조

※ 제외사업 : 국비매칭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운수업계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

□ 평가방법별 분류

○ 연도별 성과평가 : 총 877개 사업(▸실·본부·구 자체평가)

- 2020년도에 추진한 단년도 보조사업, 계속사업 등

○ 3년 이상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 총 25개 사업(▸실·본부·국 자체평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성과평가 대상사업 중 3년 이상 계속 추진된 보조사업(’18~’20년)

※ 단, ’21년 예산 미편성 사업(1개) 및 자체평가결과 폐지사업(2개) 제외

3		성과평가 방법

① 자체평가 : 사업부서 평가 → 등급조정(실‧본부‧국 평가위원회)

○ 평가기간 : 2021. 4. 20. ~ 6. 15.

○ 평가기준 :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25점), 사업성과(60점), 감점지표

○ 평가방법 : 보조사업자가 설정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실시

- 실‧본부‧국 단위로 단년도 사업과 계속사업으로 구분·평가

‣ 단년도 사업 : ’20년 신규사업으로 ’21년 예산 미편성 사업

‣ 계 속 사 업 : 단년도 사업 외 매년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

- 평가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등급 부여

【점수범위 및 평가등급】

구분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점수범위	90점 이상	80점~89점	60점~79점	59점 이하
배분비율	10%	20%	50%	20%

- 사업계획서, 정산서 등 자료에 의한 객관적‧공정한 자체평가로 ‘미흡’ 사업 비율 20% 이상 의무 배분(평가 관대화 지양)

※ 실‧본부‧국별 ‘단년도 사업’ 및 ‘계속사업’이 각각 10개 미만인 경우 절대평가

②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집중심의)

○ 심의대상 :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 사업

- 성과평가 대상 사업 중 3년 이상 계속 추진된 보조사업(’18년 ~ ’20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총 3회

- 전문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운영

구 분	1회 (’21년 제6차 심의회)	2회 (’21년 제7차 심의회)	3회 (’21년 제8차 심의회)
분 야	여성 / 복지 / 보건	경제·일자리 / 문화	교통/환경/건축·지역개발
안 건 수	11	7	7
참석위원	10명	11명	9명
일 차	7.6(화) 14:00~16:30	7.7(수) 14:00~13:30	7.8(목) 14:00~16:00
장 소	본관 5층 공용회의실

○ 심의방법 : 대면심의(집중심의)

- 안건에 대한 사업부서 설명(사업개요, 3년간 사업성과, 사업유지 필요성 등) 후 질의응답 방식으로 심의

○ 심의내용 : 보조사업 지속의 적정·부적정(지속, 축소, 폐지) 결정

(’22년 예산편성 필요성 등)

○ 심의기준 : 보조사업 적절성, 내용 타당성 등

4		성과평가 결과

□ 연도별 성과평가 결과(실·본부·국 자체평가)

〔총   괄〕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계	매우우수 (90점 이상)	우 수 (80-89점)	보 통 (60-79점)	미 흡 (59점 이하)
사업수	877(100)	108(12)	210(24)	395(45)	164(19)
예산액	23,701	5,583	6,071	9,382	2,665

※ ‘미흡’사업(164개) 중 지속 76개, 축소 11개, 폐지 77개

〔사업 유형별〕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계	매 우 우 수	우 수	보 통	미 흡
						소계	지속	축소	폐지
총 계	사업수	877	108	210	395	164	76	11	77
	예산액	23,701	5,583	6,071	9,382	2,665	1,908	238	519
공공단체 보 조	사업수	529	74	119	237	99	38	6	55
	예산액	16,045	3,820	3,567	6,392	2,265	1,588	203	474
민간보조	사업수	348	34	91	158	65	38	5	22
	예산액	7,656	1,763	2,504	2,990	400	320	35	45

〔사업 연속성별〕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계	매 우 우 수	우 수	보 통	미 흡
						소계	지속	축소	폐지
총 계	사업수	877	108	210	395	164	76	11	77
	예산액	23,701	5,583	6,071	9,382	2,665	1,908	238	519
단 년 도 사 업	사업수	158	14	46	65	33	-	-	33
	예산액	1,524	360	550	489	124	-	-	124
계속사업	사업수	719	94	164	330	131	76	11	44
	예산액	22,178	5,223	5,521	8,893	2,541	1,908	238	395

※ 실·본부·국별 자체평가 결과 – <붙임 1> 참조

□ 3년 이상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결과(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총  괄〕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계	지 속	축 소	폐 지
사업수	25(100)	20(80)	3(12)	2(0.8)
예산액	965	948,9	6.5	9.6

※ 연도별 성과평가 결과 미흡사업 3개 중 폐지 1개, 지속 2개

〔사업 분야별〕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계		지 속		축 소		폐 지		비고
	사업수	금 액	사업수	금 액	사업수	금 액	사업수	금액
계	25	965	20	948.9	3	6.5	2	9.6
여 성	1	10	1	10					6차 심의회
복지	9	150	7	138	1	3	1	9
보건	1	5	1	5
경제· 일자리	2	1	1	0.4			1	0.6	7차 심의회
문화	5	18	5	18
교통	1	760	1	760					8차 심의회
환경	1	4	1	4
건축 지역개발	5	17	3	13.5	2	3.5

※ 실·본부·국별 3년 이상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 – <붙임 2> 참조

□ 평가결과 환류

○ 연도별 성과평가(실‧본부‧국 자체평가) 결과 ‘미흡’사업 중 지속의견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집중심의(8월~9월)

○ 3년 이상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지방보조금법 제27조)

5		행정사항

□ 평가결과 서울시 홈페이지 공시(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1. 7. 31(예정)

□ 성과평가 결과 미흡사업 중 부서 지속의견 사업(76개) 보조금심의위원회 집중심의                             : ’21. 8월 ~ 9월

□ 차년도 예산편성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 활용(예산담당관, 사업부서)

: ’21. 8월 ~ 10월

붙임  1. 실·본부·국별 자체평가 결과 1부.

2. 실·본부·국별 3년 이상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결과 1부.

3. 2020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세부내역 1부.

4.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차별) 참석위원 서명부 1부.

5. 심의의결서 1부.

붙임 1		실‧본부‧국별 자체평가 결과

(단위: 개, 억원)

실·본부·국	총 계		자체 평가결과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총계	877	23,701	108	5,583	210	6,071	395	9,382	164	2,665
서울혁신기획관	5	36	-	-	5	36	-	-	-	-
청년청	9	186	-	-	6	183	3	3	-	-
여성가족정책실	86	5,019	10	634	20	2,183	39	2,122	17	80
노동민생정책관	47	1,260	5	143	9	691	22	304	11	122
비상기획관	5	34	4	33	1	1	-	-	-	-
스마트도시정책관	5	115	4	111	1	4	-	-	-	-
경제정책실	67	1,545	4	193	17	416	34	787	12	149
복지정책실	131	6,330	14	1,888	30	1,059	59	2,191	28	1,192
도시교통실	40	1,712	4	967	8	243	19	313	9	189
문화본부	95	673	9	94	19	81	48	339	19	159
기후환경본부	44	560	5	18	9	103	21	341	9	98
행정국	9	194	2	19	1	5	4	8	2	162
평생교육국	24	451	3	33	7	139	10	42	4	237
관광체육국	40	576	4	72	7	111	21	289	8	104
시민건강국	95	1,615	10	107	19	184	47	1,276	19	48
서울민주주의위원회	15	444	1	48	4	123	7	240	3	33
안전총괄실	17	953	6	881	9	69	2	3	-	-
도시재생실	68	806	6	260	14	96	34	376	14	74
도시계획국	8	100	5	50	3	50	-	-	-	-
주택건축본부	20	198	2	5	7	115	8	74	3	4
푸른도시국	28	820	2	10	5	126	15	670	6	14
물순환안전국	7	28	1	8	5	19	1	1	-	-
지역발전본부	5	18	3	3	2	15	-	-	-	-
도시공간개선단	1	18	-	-	1	18	-	-	-	-
소방재난본부	1	3	1	3	-	-	-	-	-	-
인권담당관	2	2	2	2	-	-	-	-	-	-
한강사업본부	1	3	-	-	-	-	1	3	-	-
시립미술관	2	2	1	1	1	1	-	-	-	-

붙임 2		실‧본부‧국별 3년 이상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결과

(단위: 개, 억원)

실·본부·국	총 계		3년 이상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결과
			지 속		축 소		폐 지
	사업수	예 산	사업수	예 산	사업수	예 산	사업수	예 산
총계	25	965	20	948.9	3	6.5	2	9.6
여성가족정책실	1	10	1	10
노동민생정책관	2	1	1	0.4			1	0.6
복지정책실	9	150	7	138	1	3	1	9
도시교통실	1	760	1	760
문화본부	5	18	5	18
시민건강국	1	5	1	5
도시재생실	2	3.5			2	3.5
주택건축본부	2	12	2	12
푸른도시국	1	4	1	4
지역발전본부	1	1.5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