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5723
결재일자	2021.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전근	지부근	정대현	한유석		07/15 代김홍길
협 조
	도시철도사업부장			代최문기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도시철도설비부장			代백성현
	주무관			오상협
	주무관			나도엽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 유지관리계획』적정성 검토  추진계획

2020.  7.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유지관리계획』적정성 검토 추진계획

민간사업자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에 따라, 우리본부 소관사항인『유지관리계획』분야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추진계획임.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실시협약 제48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제 48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12개월 전까지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운영개시일 6개월 전까지 최종 운영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또는 특별한 경우 본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21. 2.  9. : ‘신림선 운영 제3자 위탁’ 추진 (도시철도과 검토 중)

- ´21. 5. 25. :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서, 종합시험운행계획서 승인 요청

- ´21. 6. 11. : 신림선 승인요청 관련 업무회의 실시

□ 결과 : 주관부서에서 분야별 검토 및 승인

- ´21. 6. 14. : 업무회의 결과(승인요청서 전달) 및 보완통보

□ 운영계획서(도시철도과), 철도종합시험운행계획(도철설비부 신호과)

□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분야별 세부적으로 구분 작성 제출(사업시행자)

- ´21. 6. 29. :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서 구분 제출

- ´21. 7.  6. : 분야별 담당관 및 자문위원단 구성 협의

Ⅱ		업무회의 결과(업무분장내용)

○ 업무회의 개최

- 일 시 : ´21. 6. 11.(금) 14:30 ~ 16:0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10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12명

□ 본청 : 도시철도과 민자철도운영팀 담당사무관

□ 본부 : 도시철도계획부 경전철관리과장, 담당주무관(2명)

도시철도설비부 신호과장, 담당주무관

□ 사업시행자 : *****외 5명

- 안 건 : 종합시험계획서, 신림선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서 승인 요청 사항에 대한

분야별 업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회의 결과(업무분장)

- 운영계획․연락절차(운영) 검토 승인 :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주관)

- 유지관리계획․연락절차(시설관리) 검토 승인 : 도시철도계획부(주관)

- 철도종합시험운행계획 검토 승인 : 도시철도설비부 신호과(주관)

Ⅲ		유지관리계획 주요내용

○ 유지관리계획

-  협약 제48조, 제51조 : 유지관리계획 및 시설관리에 관한 연락절차

□ 본 사업시설의 원활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철도운영관련기관의 유지보수 관련기준 및 일반적 산업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동등 이상으로 유지보수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수립

※ 협약 제48조(운영개시 12개월 전까지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6개월전까지 승인)

※ 제51조(운영개시 12개월 전까지 연락절차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개시, 6개월 전까지 승인)

○ 분야별 주요 유지관리 이행 대상

분 야	주요 유지관리 이행 대상
토 목	정거장, 환기구, 개착구조물, 터널구조물 등
건 축	역사, 종합관리동 등
궤 도	주행로, 가이드레일, 분기기 등
기 계	소방설비, 승강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전 기	송·변전설비, 전기실, 전차선, 집중원격감시 제어시스템, 승강장 안전문 등 (SCADA)
신 호	열차자동감시장치(ATS시스템), 열차자동방호장치(ATP시스템), 열차자동운전장치(ATO시스템), 연동장치, 실외설비 등
통신/역무자동화	주전송설비, 교환설비, 열차무선설비, 역무자동화설비 등
차 량	36량(3량 1편성, 총 12개 편성)
검 수	운반기계, 검수장비, 시험기기 등

○ 유지관리 절차

유지관리계획수립		▷ 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 보수작업 계획수립(긴급/계획보수)
⇩
점검/보수 및 고장조치		▷ 점검/보수작업 실행 ▷ 고장/장애조치 실행
⇩
이력관리		▷ 점검/보수 이력관리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 고장/장애 이력관리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 보수비용 이력관리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
분석관리 및 활용		▷ 보수작업 분석 → 유지관리계획 보완 ▷ 고장/장애 경향분석 → 중점관리개소 지정 ▷ 자재사용/비용분석 → 자재관리계획 보완

○ 관련법령 검토

분 야	관 련 법 령
토목분야	철도안전법,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계약요구 조건,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보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시설물 하자검사, 철도보호지구 관리점검 등
건축분야	철도안전법,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건축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계약요구 조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물 안전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진단, 성능평가 등
궤도분야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른 시설물 유지보수, 점검기준, 시설물 안전점검 등
기계분야	철도안전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산업안전보건법, 수도법, 하수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도시철도 건설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른 점검 및 유지보수, 자체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작동기능점검, 안전검사, 소화기구관련 시설설치, 환기설비, 시설물 성능유지 등
전기분야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따른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및 변전소 법정정기검사,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등
신호분야	철도안전법,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른 점검, 검사 및 정비, 설비의 관리, 신호설비별 정기검사, 신호기계실의 조건 등
통신분야	철도안전법,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전파법,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 운영요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점검 및 유지보수, 정기검사, 통신기계실 조건, 통신계기 및 측정기류 관리의 적정성, 긴급안전점검 등
차량분야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 철도용품 기술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동차 안전 및 유지기준 등

Ⅳ		검토방법 및 운영내용

○ 분야별 업무 담당관 및 자문위원단 구성

- 도시철도국 각 실무부서 소관 분야별 담당 과장 외 업무담당자 지정

- 도시철도 실무부서에서 업무에 가장 밀접한 유지관리 분야별 외부전문가 추천

○ 검토절차

유지관리계획 제출 (´21. 5.25.) 보완 제출(´21. 6.29.)	⇨	분야별 담당관 및 자문위원 선정, 검토 (´21. 7.~)	⇨	협의 및 요구사항 조치 (´21. 8.~)	⇨	유지관리계획 승인 (´21. 11.)
【사업시행자】		【도기본】		【사업시행자】		【도기본】

○ 검토방법 및 추진일정

- 1차 : 유지관리 분야별 담당부서 검토 (필요시 감리 등 자문)        【소관부서】

□ 각 분야별 유지관리 (타 노선 사례 비교 및 최초 제안 등과 비교 검토)

□ 일정 : ´21. 7. ~ 8.

- 2차 : 분야별 전문가 자문(서면검토 기준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각 분야별 유지관리기준 적정성 검토                          【소관부서 주관】

□ 일정 : ´21. 8. ~ 9.

- 3차 : 합동 자문회의(시행자 참여)                          【도철계획부 주관】

□ 1차, 2차 요구사항 및 지적사항 최종 확인 검토

□ 일정 : ´21. 9. ~ 10.

- 4차 : 분야별 담당부서 재검토 및 최종 확정     【소관부서 및 도철계획부 주관】

□ 검토 보완 사항 최종확인

□ 일정 : ´21. 10. ~ 11.

○ 운 영

- 일정에 맞춰 분야별 협의 및 검토(´21.10.)를 거쳐 유지관리계획부문에 대한 승인 조치(´21.11.)

Ⅴ		추진일정

○ ´21.  7. ~ 10. : 분야별 담당부서 검토 및 전문가 자문

○ ´21. 11. : 유지관리계획 승인

○ ´22.   5.  : 개통

Ⅵ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추진 일정에 맞춰 분야별 적정성 검토 및 외부전문가 자문 요청시 협조 요청

○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지급 : 5,000천원

□ 200천원/인(2시간 이상) × 25명

- 예산과목 : 도시철도건설, 경전철건설사업(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시설부대비 【도시철도사업부】

※ 코로나에 따른 향후 상황에 따라 서면검토 시행시 수당금액 변동 될 수 있음

붙임 1. 분야별 담당관 및 자문위원 명단 1부.

2. 유지관리계획 검토범위 및 사업추진 주요 일정 1부.

3. 관련서류(유지관리계획 및 승인신청서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