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5147
결재일자	2021.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전한곤	정재홍	권혁민		07/15 최태영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재난조사분석팀장		홍현기

- 위험물 사고조사 및 예방대책 전문성 확보를 위한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1. 7.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위험물 누출·폭발·화재 등의 사고 시 명확한 원인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임

Ⅰ		법 적 근 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21.6.15. 시행)

Ⅱ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7명

- 위원장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임명직)

- 위  원 : 위원 자격 보유자 6명(임명직 1명, 위촉직 5명)

내부 임명직 (위원장 포함)	외부 위촉직*
	학계	한국소방 산업기술원	한국소방 안전원	국립소방 연구원
2	2	1	1	1

* 위촉직 위원 성별 : 여성 1명, 남성 4명

※ 위촉직 위원 성별 비율 요건 충족 여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관련)

소방청 시달 위험물 분야 외부전문가 인력풀(붙임4)에는 수도권(10명)에 여성 전문가가 없으며, 전국 기준으로 전문가 26명 중 1명만이 여성으로(3.8%) 구성되어 추가로 여성 전문가를 구하였으나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향후 위원 위촉 시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상 소방서 위원회 동일.

❍ 위원 명단

연 번	성 명	소 속	직 위	구 분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 위원 임기 : 위촉 위원의 경우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

- 위원장 : 예방과장 재임기간

- 그 외 내부 임명직 위원 : 별도 명령 시까지

- 외부 위촉 위원 : 2021. 7. 15. ~ 2023. 7. 14.(2년)

Ⅲ		위원회 운영 개요

❍ 위원회 운영 기준

- 위험물 사고(누출·화재·폭발) 등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고 조사를 위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기준
사 망	부 상	재 산 피 해	필 요 시
2명 이상	10명 이상	5억원 이상	본부장 요청 시

- 본부장은 위원회 운영 전 사고 상황 파악, 자료수집, 위원회 운영 필요성 검토 등을 위하여 예비조사반 구성·운영 가능

❍ 위원회 업무 수행 범위

- 사고 경위 및 원인 조사(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조사결과 보고

- 위험물 사고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현장대응단 재난조사분석팀의 협조를 받아 보고서 등 사고자료 확보 및 (필요시)합동조사 실시

❍ 위원장 및 실무자 임무

- 위원장(예방과장)

· 위원회 소집 및 예비조사반 운영 건의

· 사전조사계획 수립, 운영기간 결정(1개월 이내, 필요 시 연장가능)

·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간사(가스위험물안전팀장) : 회의소집·진행 등 실무 총괄 및 위원장 보좌

- 서기(위험물기획 주임) : 위원증 발급, 회의록 작성 및 간사 업무 보조

❍ 위원 수당 지급

- 위원회 출석 위원에게 수당, 여비, 기타 경비 지급 가능, 단 소관 업무 관련 공무원 위원은 제외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수당 및 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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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계획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위촉식 생략

❍ 위원 서약서 온라인 통해 스캔본 수령 및 위촉장 우편 배송

붙임  1.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상세 명단 1부.

2. 위험물 사고조사위원 서약서(서식) 1부.

3. 위험물 사고조사위원 위촉장(서식) 1부.

4. 소방청 위험물 분야 전문가 인력풀 구성, 운영 계획 알림 1부.  끝.